□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9회 정례회에서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관광교류국의 '2025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 지역 특별 기획전' 업무협약과 관련해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 한국관광공사와 SK엠앤서비스, 제주관광협회, 제주특별자치도가 참여한 이번 협약에서 제주도는 1억 원의 도비를 투입해 2년 만에 숙박할인권 사업에 재참여한다.

□ 강 의원은 이번 사업이 실질적인 관광 수요 창출보다는 단순한 쿠폰 보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제주도가 비용만 부담하고 운영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특히 사업 정산 구조가 쿠폰 사용 결과에 따른 사후 정산 방식인데다, 미사용 쿠폰에 대한 환수나 이월 규정이 없어 도비가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SK엠앤서비스가 정산 자료를 공사 및 협력기관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5일 내 이의 제기 없을 시 확정하는 방식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저해한다고 꼬집었다.

□ 강 의원은 "정산 근거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의제기 기한을 현실화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공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의 예산 집행 권한과 사후 통제력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은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지만,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 강철남 의원은 "제주도가 실질적인 정책 주체로서 예산을 집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도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며,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 제주도가 이번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