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4회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박두화 의원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 중인 ‘그린카드 제도’와 관련해 제주도 내 적용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짚으며,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 박 의원은 “탄소중립을 표방하는 제주도가 정작 그린카드 제도와 같은 환경정책에 있어선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며 “그린카드는 친환경 소비를 유도하면서 동시에 도민에게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지만, 현재 구조로는 도민이 많이 이용할수록 행정시는 더 큰 재정 적자를 떠안는 기형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현재 제주종합경기장, 국민체육센터 등 제주 내 공공 체육시설 일부는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사용료의 50%를 할인해주고 있다. 그러나 실제 행정시는 이 중 10~20% 정도만 보전받고 있어, 이용이 늘어날수록 재정 손실이 커지는 구조다. 박 의원은 “결국 예산을 투입해 혜택을 주면서도 제도 자체는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 특히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024년 약관을 변경해, 향후 그린카드 제도에 참여하려면 해당 지자체 조례에 이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만큼, 제도 지속을 위해서는 할인율 조정과 조례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박 의원은 다른 지역 사례를 언급하며 “감면 비율을 무리 없는 수준으로 할인율을 현실화하고, 중복 할인에 대한 조건 등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세입예산 항목에서 그린카드 관련 세입이 줄고 있는 점은 이미 제도 운영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경고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좋은 제도라도 재정 설계 없이 지속될 수는 없다”며 “제주는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섬으로서 그린카드를 행정 철학과 연결해 지속 가능한 환경 복지 정책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