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토론회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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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의원 해안사구 파괴 논란, 보전정책의 일관성 필요갯벌식생 복원사업 신중한 검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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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2025년 12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최근 해안사구 파괴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갯벌식생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과연 이 사업이 해안사구 보전을 위한 사업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신중한 검토가 거쳐 사업 추진을 주문하였다.
❑ 김기환 의원은 올해 9월 한권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해안사구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환경국에서 이번 2026년 예산에 편성된 ‘해안사구 보전·관리 기본계획’의 편성은 해안사구의 생태 및 경관적 가치, 지형・지질학적 가치, 인문・환경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것이라는데 입장을 같이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 그러나 서귀포시에서 추진중인 성산읍 갯벌식생 복원사업의 시행과정에서 해안사구에 데크설치를 하면서, 모래 저장, 자연 방파제, 블루카본으로써 보전가치가 높은 해안사구가 파괴되고 있다는 논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 과연 이 사업이 갯벌식생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인지, 이 지역을 관람하기 위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 김기환 의원은 해안사구를 보존하기 위해 의회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고 기후환경국에서는 보존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논란이 벌어져 매우 우려스럽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 이 사업이 도에서 추진계획인 ‘해안사구 보전·관리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것인지, 해안사구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가 선행된 후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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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환경도시전문위 | ||
| 조회수 | 101 | ||
| 등록일 | 2025-12-02 | ||
| 의원 | 김기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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