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아라동갑)은 제44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시내권 대중교통 취약지역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지역 간 교통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 홍 의원은 “아라·월평·봉개·용강·회천·도련 등 시내권 대중교통 취약지역은 인구 증가와 주거지 확장으로 교통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간선 중심의 버스체계를 고수하면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형버스 중심의 공급방식은 접근성과 유연성이 떨어져 대중교통 취약지역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명확히 존재한다”라고 강조했다.

❍ 이어 홍 의원은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경우 배차간격이 40~60분 이상 길어 실제 이용이 어렵고, 주거지 내부까지 진입하지 못하는 노선 구조로 인해 정류장까지 도보 접근거리 또한 과도하게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로 인해 고령층·학생·무면허 주민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지속적으로 침해되고 있음에도 행정은 이를 해소할 적극적 개선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또한 홍 의원은 “제주도가 추진 중인 어린이·청소년·어르신 대상 무료정책도 대중교통 취약지역에서는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이 존재해도 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이는 동일 정책임에도 지역별 체감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대표적 불평등 사례”라고 강조했다.

❍ 홍 의원은 “대중교통 문제는 명백히 구조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기존 노선 유지와 단편적 증편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적합한 마을버스(동네버스), 소형지선버스, DRT(수요응답형 교통, 옵서버스 등) 도입 등 근본적 대안 검토는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이미 다양한 모델이 운영되고 있고, 제주 읍·면 지역에서도 일부 성과가 확인되고 있음에도 시내권 대중교통 취약지역만 개선 논의가 뒤처지고 있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 아울러 홍 의원은 “대형버스의 진입 한계는 이미 여러 지역에서 구조적 문제로 확인된 만큼, 대중교통 취약지역은 생활권 기반의 소형버스 중심 공급체계가 필수”라며, “현재 체계로는 주민들이 시간·비용·이동권 측면 모두에서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홍 의원은 “그럼에도 예산과 행정역량은 기존 체계를 유지하는 데 집중되어 있어, 실질적 개선과는 거리가 있는 일부 조정이나 증편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방식은 정책효과성과 예산효율성 모두에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특히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현 상황에서는 무료정책의 수혜 또한 제한될 수밖에 없어, 교통복지 확대라는 정책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무료정책의 실효성 역시 접근성이 담보될 때 비로소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대중교통 취약지역 교통체계 전반의 재검토, 생활권 기반 수요 조사, 마을버스 및 소형버스 도입 타당성 분석, 간선–지선 연계체계 재설계 등 종합적 검토를 기반으로 한 정책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하며, “대중교통 취약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교통체계 구축은 교통복지 확대와 지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 과제”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