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2025년 12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서귀포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주차장 조성사업의 특허공법 선정과정에서 절차적·형평성 문제를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발견되었다며 집행부에 철저한 확인과 공개검토를 요구하고 향후 선정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강력하게 주문하였다.

❑ 김기환 의원은 이번 예산심사를 앞두고 서귀포시에서 추진중인 지하주차장 시설공사의 특허공법 선정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익명의 제보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 제보내용에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만한 소지가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 우선 평가위원 7명을 선정하기 위해 선정인원의 3배수인 21명에 대한 모집공고를 내면서 선착순접수로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선착순 모집은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법선정 평가위원 선착순 모집 방식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의견과 함께 정확한 이유와 확인을 요청하였다.

○ 또한 김기환의원은 공법제안에 참여하는 업체에 제공된 기본계획 도면(CAD 파일)에는 이미 특정 업체의 공법이 적용된 상태로 표기되어 있고 공법명, 상세도까지 포함되어 있는 정황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다른 업체들의 제안 기회를 제한하고 선정과정에서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는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선정자가 제안한 공법에 대해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제시하며, 해당 사업은 특허공법이 선정되기 전에 이미 설계에 반영된 정황이 있어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하게 지적하였다.

❑ 김기환 의원은 이번 서귀포시의 시설공사 특허공법 선정절차에 대해 익명의 제보내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공정성과 형평성이 심하게 훼손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 강하게 주문하고, 향후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 선정시에는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이루어져 재차 이런 의혹이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검토를 면밀하게 할 것을 강하게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