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화자 의원(국민의힘)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의 관광국장이 매년 교체되며 관광 정책의 지속성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 원 의원은 “제주의 주력 산업이자 핵심 전략 분야인 관광정책이 ‘1년짜리 대응’에 그치고 있다”며 도정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 최근 수년간 제주관광을 둘러싼 주요 현안은 매년 바뀌었다. 중국 관광객 유치, 바가지 요금 논란, 외국인 관광객 급증 등 매년 다른 이슈가 ‘처음 발생한 문제’처럼 다뤄지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연속성이나 전년도 성과에 대한 평가는 거의 없고, 새로운 이슈에 대한 즉각 대응에만 치중된다는 것이 원 의원의 지적이다.

□ 이러한 문제의 핵심 배경에는 관광국장의 잦은 교체가 있다. 원 의원은 “관광정책이 장기 전략이 아니라 단기 처방만 반복되는 이유는, 매년 국장이 바뀌는 구조 탓”이라며 “누구도 정책 실패에 책임지지 않고 다음 국장에게 넘기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 실제로 관광국장이 교체될 때마다 전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한 정책이 평가도 없이 사라지고, 새로운 국장이 또 다른 기조를 내세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원 의원은 “그때그때의 현안만 대응하면서 정책의 방향성과 정체성은 실종되고 있다”며 “이렇게 반복되는 정책 실패를 언제까지 도민과 관광업계가 감당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 또한 원 의원은 “제주관광이 일회성 대응과 단기 실적에만 매몰돼서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며 “관광국장의 임기를 최소한 일정 기간 이상 보장하고, 주요 정책은 민관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사전 검토·심의를 거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광국장이 바뀔 때마다 ‘내년에는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답만 되풀이된다”며 “그러나 그 ‘내년’을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제는 이 구조적 문제를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