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은 18일(목) 제44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문제와 고등학교 채제개편에 따른 환경 개선를 위해 교육재정 확충 필요성을 집중 질의하며, 학교용지법의 입법 취지에 맞는 재정 운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 홍 의원은 예결위 활동을 통해 “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체감하고 있다”며, “제주도의 고등학교 과밀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점과 단성학교가 남녀공학으로 변경 운영되는 것에 대한 준비 부족”이라고 강조했다.

❍ 홍 의원은 고등학교 증축비 역시 학교용지법상 전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하며, 현재 도청이 학교용지부담금을 활용해 고등학교 증축비를 전출하고 있는지 여부를 따졌다.

❍ 도교육청은 법적으로 고등학교 증축비도 전출이 가능하지만, 현재는 개발사업 인근 초·중학교 위주로 전출이 이뤄지고 있으며, 고등학교 증축비 전출 문제는 올해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 또한 홍 의원은 “도청이 밝힌 학교용지부담금 보유액 171억 원을 언제, 어떻게 교육청으로 전출할 계획인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 아울러 “입주민이 부담한 학교용지부담금은 조속히 교육재정으로 투입돼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사업 투자로 이어져야 하며, 그것이 학교용지법의 취지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홍 의원의 문제의식에 공감을 표하며, 도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학교용지부담금이 교육 현장에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 홍인숙 의원은 “학교용지부담금은 행정의 편의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입주민을 위한 재원”이라며, “앞으로도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등학교 과밀 문제를 비롯 남녀공학으로 변경되어 탈의실, 화장실 등 따른 교육환경 시설 개선에 근본적 해결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