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초저출산과 초고령사회 심화라는 인구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조례안은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양대 인구위기 문제를 동시에 포괄하는 정책적 대응의 근거를 마련한 종합 입법안으로, 제주형 지속가능 발전 기반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조례안에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정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실적 평가 △저출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 설치 △도민 참여 및 홍보체계 강화 △저출산 대응 및 고령사회 지원사업 추진 등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체계 구축 방안이 담겼다.

❑ 특히 임신·출산·양육 지원사업을 비롯해 고령자의 소득보장, 건강, 일자리, 사회참여 활성화 등 구체적 대응책이 포함되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됐다.

❑ 조례안은 단순한 계획 수립을 넘어, 도민의 참여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포럼 운영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 강철남 의원은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는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라며 “이번 조례안이 지방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어 강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라는 복합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제주도의 입법 기반 마련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번 조례안은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