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1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원활한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지역 주민소득 및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주민 감시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노인요양원 시설 신개축 지원사업(안 제5조 제1항 제3호 바목)

나.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에 따른 주택임대사업 등 건축물 신개축, 태양열 에너지 생산판매사업, 노인 요양원 시설 신개축 지원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 지원(안 제5조 제1항 제3호 바목, 사목)

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련 지역주민 감시활동 지원(안 제5)

4. 의 견 제 출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8년 11월 23일까지 다음의 제출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 담당자: 정책자문위원 류성필 - 전화 및 전송 : 741-2042(741-2049) - E-mail : rsp0404@korea.kr

라. 제출양식: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