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그러나 위원회의 위원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는 공기업 또는 출자·출연기관의 대표직을 겸직하여 수행함에 따라 위원회의 공정성과중립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함

 위원회는 자문기관으로서 도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심사·의결 권한을 갖고 있는 바, 그 위원이 도지사가 임명하는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의 대표로서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은 위원회의 운영 취지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위원회 위원이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사장 또는 기관장 등 대표직에 임명될 때 해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로, 제주특별자치도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사장 또는 기관장 등 대표직에 임명될 때를 명시(안 제8조)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2일(금) 18시까지 다음의 제출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 (064)741-2024, Fax(064)741-2352

- E-mail : y971028@korea.kr

라. 제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