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436회 임시회 안건 심사 회의에서, 최근 제주도가 실시한 「빅데이터 활용 제주 전통시장‧상점가 매출동향 등 실태조사 분석 용역」 내용을 직접 분석한 결과, 폐업 건수가 창업 건수를 역전하고, 그 차이도 2023년 대비 2024년 10월 기준 7.4배가 증가하고 있어, 상가 공실 발생 등 상권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바, 용역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신규 정책 개발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총 예산 2천만원(기간 2024.10.7.~12.20)을 투입하여 「빅데이터 활용 제주 전통시장‧상점가 매출동향 등 실태조사 분석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제주지역내 34개소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사업체 수, 월 매출액, 방문 소비자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현황 등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 한권 의원은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매출동향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분석된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전통시장‧상점가별 사업체 1개소 당 월매출액 분석, 창업 및 폐업 건수를 직접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면서, 제주도정이 단순히 연구용역 수행에만 그치지 않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전통시장‧상점가별 사업체 1개소 당 월매출액 분석을 분석한 결과, 가장 적은 곳은 표선오일시장, 가장 많은 곳은 동문재래시장이며, 평균 18,893천원으로 사업체 당 매출액이 평균에 못 미치는 1,500만원 미만 시장‧상점가는 총 34개 중 22개소로 64.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상점가별 사업체 당 월 매출액 분석 결과>

(2024.10월 기준)

□ 이러한 분석을 직접 수행하여, 분석한 결과를 해석하며 한권 의원은 사업체 당 매출액 데이터는 해당 시장의 영세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바, 전통시장‧상점가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에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연도별 전통시장‧상점가별 창업‧폐업 건수 분석 결과>

(2024.10월 기준)

□ 이와 함께 연도별‧상권별 창업 및 폐업 사업체 수를 추가로 분석하여 제시하면서 2023년부터 폐업 건수가 창업 건수 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창업과 폐업건수 비교시 2023년 –10건에서 2024년 10월 기준 –74건으로, 약 7.4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제주시 원도심 상권의 경우 2024년 10월 기준 2023년에 비해 창업은 132개에서 92개소로, 총 40개소, 30.3%가 감소하고, 폐업은 114개소에서 141개소로, 총 27개소, 23.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분석 결과에 대해 한권 의원은 폐업 건수가 창업 보다 증가하면 상권 내 공실이 발생하고, 이는 상권 침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바, 어떤 업종에 폐업이 발생하는 지,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함께 관련 정책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 한권 의원은 별도 예산을 투입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과학적 데이터를 확보했다면 그 데이터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정책 지원 우선순위 선정, 추가적 신규 정책 발굴 등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최근의 민생경제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