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의 연내 실시를 지난 25일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

❑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29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즈음하여 도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현 행정시의 한계를 보완해 제주가 한 번 더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행정과 정책 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또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면 도민의 정책 참여 기회가 확대돼 도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복잡·다양해지는 행정 수요에 보다 더 신속하게 대응하는 생활 밀착형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특히,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분산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새롭게 설치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주민편의를 높이고 복리를 증진시키며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광역과 기초 간 사무배분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세웠다.

❍동일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광역사무로, 주민과 밀접해 신속한 민원 해결이 필요한 사무는 기초사무로 구분했다.

❍지방자치법상 기초사무지만 이미 광역화돼 기초에서 바로 수행할 수 없거나 변경 시 도민 불편이 예상되는 대중교통,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장사시설, 상·하수도 등은 단기적으로 광역에서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기초로 이관할 계획이다.

❑ 오영훈 지사는 “3개 기초자치단체 간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기반이 구축되고, 시장과 시의원을 도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민주성과 참정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오영훈 지사는 “제주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 대한민국 분권의 선도 모델이 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긴 여정은 지난주 주민투표 실시 건의문 전달로 국가적 차원의 논의로 전환시키는 첫걸음을 떼었다”며 “그 첫걸음에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가 함께 함으로써 도민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 이상봉 의장은 “기초의회 의원의 역할과 광역의회 의원의 역할을 더해 이양된 국가기관과 국가사무의 권한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도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받아내는 데 한계를 느끼기도 했다”며 “그 필요성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라는 뜻으로 모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통해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도민의 뜻을 주민투표를 통해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빠르게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이어 “제주도는 대한민국 분권을 선도하는 특례지역”이라며 “도의회는 이에 걸맞게 대의기관의 임무를 완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향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면, 도의회 의견 청취, 주민투표 발의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 앞으로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통해 2026년 민선 9기 시작에 맞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