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정책토론회 개최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방안 모색

❏ 제주특별자치도 의원연구모임인 제주지속가능발전포럼(대표 위성곤 행정자치위원장)은 23일 오전 10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제주환경운동연합과 공동으로 제8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함.

❏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에너지 및 화석연료 고갈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되면서 최근 제주자치도 차원의 육상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는 등 풍력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풍력자원의 외부대자본의 개발로 인한 개발이익 유출 등 공공자원의 사유화에 대한 우려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어 공영개발과 개발이익 환수, 공공자금 활용 등의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 주제발표는 제1주제로 김동주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팀장이 <제주도 풍력자원의 공영개발 및 개발 이익 환수 방안>, 제2주제로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가 <공공자금 활용을 통한 공공자원의 공영개발>을 발표함. 

❏ 토론자로는 공영민 제주자치도 지식경제국장, 김동욱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김영환 한국전력거래소제주지사 부장, 한영조(제주경실련 사무처장이 참석하게 됨. 

❏ 이번 제주환경운동연합과 공동으로 주최한 제주지속가능발전포럼 김영심 간사의원은 “제주자치도의 풍력산업 추진에 대해 시민단체를 비롯한 일부의 시각은 공공자원인 풍력자원 사업자가 외부 대자본이고, 개발이익 역시 외부로 유출 될 것 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도의회 차원의 정책토론회를 통해 제주의 풍력산업 등 이와 관련한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허물없이 다양한 대화를 나누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