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요청

박희수 의장, 강창희 국회의장 면담

박희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6월 12일(수) 국회를 방문, 강창희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의회 사무처직원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박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처직원 인사권 독립과 관련 “지방의회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종속되어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지방의회 의장 임명권의 법제화, 지방의회 사무직 직렬의 신설, 지방의회 사무처 조직 개편, 인사권 독립에 따른 과도기적 인사관리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시·도의회 의원보조원 제도도입과 관련해서도  “현재 17개 광역의회에 소속된 직원은 총 1,712명이며, 이 가운데 전문위원은 232명으로 전체 의회직원의 13.5%에 불과해 부실한 예산 심의, 업무량 증가 및 사회의 다원화에 따른 정책·입법 보좌기능의 공백, 지방의회 사무처 인력 구성의 문제점 등이 나타나고 있다”며, 광역의원 1인당 계약직 라급 또는 인턴사원 형식의 보조원제도 도입, 지방의회 전문위원실의 확대·강화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서도 낙하산 인사 등으로 인한 지방공기업 경영 부실을 예방하고, 지방공기업 임원에 대한 경영능력 검증을 위해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희수 의장은 현안 해결을 위해 “지방의회의 현안사항이 조속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제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보조원제도 도입, 지방공기업 임원 인사청문회 도입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국회의장 면담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김석조 의장협의 회장(부산광역시의회 의장), 곽영교 사무총장(대전시의회 의장), 박희수 정책위원장(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