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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옥위원장, FTA 대응전략 농어민 경청 토론회 발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FTA대응특별위원회 허창옥 위원장(무소속, 대정읍)은 오늘 29일 14시 NH농협은행 서귀포지부 회의실에서 열리는 『한중FTA, 수입개방의 파고 앞에 선 제주』라는 주제로 열리는 경청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석했다. 

 

❏ 주요 발표 내용으로는 제주경제와 1차 산업의 중요성, 제주 생명산업의 지표, 한․중 FTA 협상진행에 따른 제주의 요구사항, FTA 추진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 등이다. 

 

❏ 특히, FTA 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 정부의 준비부족과 정보제공의 불성실성, 피해당사자의 의견반영 및 지원미흡, 1차 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 예산과 정책의 부재 등을 지적하였고, 제주의 경우 타시도보다 농업비중이 8배 이상 높은 만큼 그 피해와 충격도 8배 이상임을 강조하였다.

 

❏ 보완대책으로 예산확대와 효용성 확대, 농업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 마련, 제주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 및 자유무역협정의 신중한 협상자세를 요구하였다.

 

* 첨부 : 발제자료

작성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조회수 1970
등록일 2014-01-29
의원
첨부

fta 발표자료(허창옥위원장).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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