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FTA 대응 특별위원회
「한․중 FTA 협상 국회 방문 결과」기자회견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오늘 우리 FTA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은 그저께에 이어 참담한 심정으로 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특위에서는 지난 5일 한·중 FTA 협상에 따른 對 정부 건의문을 가슴에 품고 국회를 방문하였고,
김우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를 만나 우리의 건의문 내용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설명하였고 그 당위성을 주장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對 정부 건의문에 우리의 요구사항은,
첫째, 감귤 등을 포함한 11개 품목 ‘양허제외’ 이며
둘째,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과
셋째,「FTA 무역이득 공유제」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11개 품목 ‘양허제외’에 대하여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한·중 FTA 제13차 협상 결과 자료에 의하면 상품 분야에서 양측은 현재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중국 측은 제조업 조기 관세철폐,
우리 측은 농수산물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하여 일부 이견을 축소하였으나 아직 양측 입장에 거리가 크고 여타 핵심 쟁점이 여전히 많이 남아 협상 진전이 더딘 상황이라고 발표합니다.

어제 제14차 협상에서 어떻게 협상이 진행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도 중국 측은 끈질기게 우리 측에 농수산물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번 협상에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참석 하고 있어,
우리의 요구사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끈질기게 관철시켜 주기를 간절하게 빌어봅니다.

김우남 위원장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국정감사 등을 통하여 도민 요구사항이 관철 될 수 있도록 누누이 강조하였고 농림부 관계자도 이해를 하여주셨습니다.

지금 농어촌은 농산물 가격폭락, 해마다 반복되는 산지폐기, 인력부족에다 인건비 및 영농자재 상승 어느 누가 농어촌을 사랑하고 농어촌에 살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중 FTA 대응책의 일부는 중국시장 농식품 수출확대이나 현실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한국무역협회의 2013년도 한·중 수출입 현황을 보면 수출은 1,458억불, 수입은 830억불, 무역수지는 628억불이나,
이중 농산물 수출은 고작해야 12억불로 전체 수출에 0.8%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와 반면에 수입은 47억불로 전체 수입에 5.6%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 농산물 가공, 신선 수출품목을 금액 순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1위가 궐련, 2위가 커피조제품, 3위가 음료이며 감귤은 맨 마지막으로 위치에 있으며 31위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비추어 볼 때 대응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계획과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계획과 대책이었습니다.
농수축산물 가공 산업을 육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중 FTA 협상은 이 시간까지도 철저하게 비공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우리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리 특위는 오늘 9시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중 FTA 협상과 관련하여 특위 활동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지방의원으로서 그 한계를 느끼면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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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014. 11. 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FTA 대응 특별위원회

위 원 장 허 창 옥
부위원장 강 경 식
위    원 강 연 호
위    원 고 용 호
위    원 고 태 민
위    원 고 태 순
위    원 김 경 학
위    원 김 용 범
위    원 김 천 문
위    원 박 규 헌
위    원 이 상 봉
위    원 현 우 범
위    원 현 정 화

※ 성명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