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FTA 대응 특별위원회
「한․중 FTA 협상 제주도민의 요구사항 채택 촉구」기자회견

사랑하는 도민여러분, 그리고 농어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의회 FTA 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허창옥 의원입니다.

우리 FTA 대응 특별위원회에서는 이 자리를 통하여 지금까지 한·중 FTA 협상 추진상황에 대하여 도민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오늘 국회방문과 그 결과에 따라 FTA 대응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제주도민의 요구하는 사항이 채택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한·중 FTA 제14차 협상은 내일(11.6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며,
어제(11.4일)부터 오늘(11.5일)까지 교체수석 대표급 준비회의를 개최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총 13차례의 협상과 지난 10월에 집중적인 회의를 통해 전체 22개 쳅터 중에서 16개 쳅터가 이미 타결되었거나 타결에 근접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완전타결은 8개 챕터로 ①무역구제, ②위생·검역(SPS), ③기술장벽(TBT), ④경쟁, ⑤환경, ⑥전자상거래, ⑦분쟁해결, ⑧최종조항이며,
근접타결은 통관 및 무역원활화 등 8개 챕터,
잔여쟁점은 6개 쳅터로 ①상품, ②원산지, ③서비스, ④금융, ⑤자연인의 이동, ⑥경제협력이며,
제14차 협상에서는 지금까지 가장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 상품분야 등에 일괄타결안에 대한 집중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더욱더 우려되는 사항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 농업농촌 동향과 그리고 각 언론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양국은 정상 APEC에서 한·중 FTA 협상 타결 공식 선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한·중 FTA, 정부나 FTA를 찬성하는 쪽에서도 피해는 농어업인이라는 것은 뻔히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 대중국 농산물 교역현황을 보면 수출은 1,151백만 불이며 수입은 4,684백만 불으로 무역적자는 무려 3,533백만 불이고 무역적자를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5조 498억 원입니다.
2014년도 제주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3조 5,824억 원으로 대중국 농산물 무역적자는 제주도 예산의 1.4배입니다.

중국과는 지리적 인접성, 작물재배의 유사성, 광대한 국토와 저렴한 인건비 등과 또한 감귤, 밭작물 등 1차 산업분야 경쟁력이 있는 분야가 한 품목도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감귤인 경우 중국의 재배면적은 제주의 105배, 생산량으로는 43배, 수출량은 무려 213배로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초민감품목군’이라는 작은 그릇을 놓고 국내의 모든 산업분야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설령 우리가 요구하는 감귤 등을 포함한 11개 품목이 ‘초민감품목군’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전부 양허제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절관세나 저율관세할당(TRQ), 관세 부분감축으로 인해 시장이 개방되는 것과 똑같이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강경식 부위원장과 국회를 방문하여 김우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관계자를 만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주도민의 요구하는 대 정부 건의문을 전달하고 제주 농업의 현실을 소상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전국 시·군에서 농업인구가 가장 많은 시·군은 제주시가 1위, 서귀포시가 2위입니다.
그리고 생명산업인 1차 산업 비중이 17.4%로 전국 평균보다 7배, 농가부채는 45백만 원으로 전국 1위, 육지부와 달리 밭작물 중심, 도서지역으로 물류비 문제 등을 거론하고 당위성을 주장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특위에서 국회를 방문하여 통상교섭대표와 간담회 시 대표는 분명하게 농수축산물은 관련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초민간품목군’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시킨 만큼 관련부처에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공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누누이 강조하였기에 관련부처를 방문하여 그 결과를 알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자리는 두렵고 절박한 심정입니다.
제주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 한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제주 농업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한·중 FTA 협상 제주도민의 요구사항 채택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 11.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FTA 대응 특별위원회

위 원 장 허 창 옥
부위원장 강 경 식
위    원 강 연 호
위    원 고 용 호
위    원 고 태 민
위    원 고 태 순
위    원 김 경 학
위    원 김 용 범
위    원 김 천 문
위    원 박 규 헌
위    원 이 상 봉
위    원 현 우 범
위    원 현 정 화

※ 성명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