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배신한 원 도정”

김태석 의원, 제주 공공기관 채용비리 해결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 모색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의 김태석 위원장은

❍ 오는 6.19.(화) 제10대 후반기 마지막 임시회를 맞이하여, 최근 제주도 산하기관 및 출자·출연 기관에 만연한 채용비리 문제에 대한 “제주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배신한 원 도정”이라는 비판적 논평을 냈다.

□ 감사위원회의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정감사 결과보고’ 의 문제점

❍ 우선, 김태석 위원장은 “당선증을 받고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발표된 감사위원회의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원 도정에 대한 도민의 기대와 희망은 배신과 절망을 넘어 분노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여, 선거과정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을 선거가 끝난 직후 발표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 “왜 하필이면 선거 후 이틀이 지난 시점에 발표한 것일까?”라는 도민사회의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그 어떤 이유로 감사위원회의 ‘뒷북 발표’가 이루어졌는지, 원 도정은 이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 이번 채용비리가 특정 기관에 머물지 않고,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도개발공사,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제주연구원,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에너지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4·3평화재단, 제주도체육회 등 제주도 산하기관 및 출자‧출연 기관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채용비리 문제가 곪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에 이 사안의 심각성이 있다.”고 한다.

□ 감사위원회의 의회 소속 독립기구화 등 법·제도적 개선 과제

❍ 이러한 채용비리와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불법과 부정부패는 지난 10여년간 늘어난 제왕적 도지사의 무소불위 권한과 그에 따른 폐해의 결과라고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지사로부터 의회 소속의 감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완전한 독립, ▲인사 및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선의의 피해를 입은 당사자 구제, ▲상시적인 감독 및 신고체계 구축, ▲정보공개 등 채용절차 혁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입, ▲채용비리 확인 기관 경영평가 불이익 등 만연한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사건을 예방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요청했으며,

❍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로 삼아, 제주지역의 공공기관들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 잃어버린 도민의 신뢰와 자존심을 찾는 전환점이 되어야 할 것이”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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