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제주형 지속가능발전”현안보고서 발간]

도의회, 제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협치형 모델 주도적 모색

현재·미래세대의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환경·사회통합 아우르는 제주형 모델 필요 정책수립부터 이행평가 전과정에서의 도민의 관심과 공감 기반마련 추진

 제2공항, 영리병원 등 연일 제주도민사회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미래 세대를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개발』이라는 유엔의‘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에서부터, 도의 주요정책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보고서가 나왔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은 30일,「유엔 SDGs 2030을 위한 제주형 지속가능발전 추진방향」현안보고서를 통해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함께 중앙과 지역의 추진실태 및 타 지역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제주의 지속가능발전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 이에 따르면, 제주의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지방 의제21’이행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아직‘환경’중심의 교육 및 캠페인 등에 치중되어 있어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지원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한다. 제주미래비전(2016),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장기 발전계획에도 유엔 SDGs 관련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으나, 이행평가체계의 구체화와 도민들과의 공감대 형성 등을 더욱 세밀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특히,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의 가이드북을 인용하면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방정부차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제주의 경우도 지속가능정책팀과 같은 전담조직을 꾸려 주요 정책 및 지표 등을 개발하여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우선순위, 이행계획의 구체화, 실행과정 모니터링 및 평가 그리고 다시 개선으로 연결되는 선순환체계를 만들어 ‘갈등관리’를 규범화하는 동시에, 현재·미래세대의 공동번영을 위한‘제주형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는 첫째, 올해 6월에 열릴 예정인‘제1회 지속가능발전 제주 국제컨퍼런스’를 통해 도민의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고, 둘째, 제주형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및 이행을 위해‘도’와 상설 정책협의회를 통하여 (가칭)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셋째, 향후 SDGs와 관련한‘도’의 세부사업에 대해 의회의 사전·사후 점검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하였다. 또한, 국내·외 자치단체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운영모델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 의장은,“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의 이행은‘국제사회와의 약속이행’이며, 무엇보다‘단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이라는 지속가능발전 슬로건처럼 제주도민들이 함께 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립하는 지속가능발전의 정책체계를 강조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도민사이의 극단적인 대립을 촉발하는 대형 개발사업 등에 대한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 한편,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15년 9월 제 70차 유엔회의에서 모든 회원국들이 구체적인 목표 이행을 약속한 것이다. 즉, 환경, 경제, 사회통합을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2016~2030년까지의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와 241개 지표를 채택하고 이행을 약속하였다.

 우리정부도 지난해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을 위한 17개 목표, 122개 세부목표, 214개 지표체계와 단계별 목표치를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는 서울 SDGs 2030을 위한 17개 목표 96개 세부목표를 정립하였고 올해 내 125개 지표체계의 완성과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이행계획(2020~2024)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한다. 충청남도의 경우,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지난해에는 17개 목표, 62개 전략과 평가지표 수립 및 1단계(2018-2020) 이행계획을 발표하였고, 홈페이지에 관련 지표의 추이를 공개해 오고 있다. 그 외 광주광역시, 수원시, 인천부평구, 충청남도 당진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특성에 맞는 SDGs 수립과 이행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