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태석)는 2020년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2020년도에는 조례 제정(또는 전부개정) 이후 2년이 경과한 총 77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분기별(연 4회 예정) 입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 이번 제1차 입법평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로 2020. 3. 23.부터 3. 30.까지 서면회의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등 23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였다.

※ 2020년 1분기 평가대상 23건, 2 ~ 4분기 평가대상 53건

□ 입법평가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여가 활성화 조례 등 12건은 조례 개정 필요하거나 개정을 검토하도록 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등 6건은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그 이행을 독려하는 한편 개정도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3건은 다른 조례와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 김홍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담당관은 “입법평가 결과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해 조례 개정 및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 한편, 입법평가 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 → 자료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