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437회 임시회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제주도가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3년 연속 최하위 ‘다’등급 평가를 받는 등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미흡하여 우려가 큰 상황으로, 향후 경제 침체 여건을 고려한 지방채 발행 등 확장재정 기조 유지 필요성을 고려할 때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건전성, 재정계획성, 재정효율성 등에 대한 총17개 지표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2024년 12월, 2023회계연도 기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종합평가 결과 다등급(광역 도 평가등급은 가,나,다 3등급으로 평가)을 받았으며, 이는 2022~2023년(2021~2022회계연도 기준)에 이어 3년 연속이다.

□ 한권 의원은 제주도의 경우 재정효율성이 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총 8개지표 중 세외수입비율을 제외한 7개 지표가 유형(도) 평균 대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자체경비비율은 유형평균 4.14%이나 제주는 16.4%로 4배에 이르며, 관리채무비율은 유형평균 9.66%이나 제주는 14.27%로 1.5배이며, 이는 평가 대상인 도 지역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하였다.

(2023회계연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재정분석 평가결과)

□ 이에 대해 진명기 행정부지사는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평가체계는 단층제인 제주지역에 불리한 측면이 있고 일부 지표의 경우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 한권 의원은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제라서 지표 평가에 불리하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앞으로 제주도정이 경기부양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확장재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하위의 재정분석 평가를 지속 받게 된다면 제주도민들께서 제주도정의 재정운용 역량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