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가 발표한 “2020년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 결산·경영성과 평가”현안보고서에 따르면, 3개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752억원)는 2019년 대비 33.8%나 증가했고,

❑ 13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액(출자출연금+대행사업비 : 1,540억원)은 15.9% 증가했는데 이는 총세출결산증가율(4.9%)을 크게 상회한 것이라고 분석.

❍ 이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액이 총세출결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로, 유사 자치도인 강원도(2.1%)에 비해 0.5%p 높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

-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액 총계 비교

* 제주(13개 기관) : 1,539.6억원 vs 강원(22개 기관) : 1460.7억원

❍ 세출규모를 감안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액 비율(제주 : 2.6%)이 충남(2.4%), 충북(1.5%), 전남(1.6%), 경북(1.7%), 경남(0.5%)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별첨자료 참고).

❑ 특히,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공기관 대행사업비 합계액(1,471억원)이 대폭 늘어났음(17.3%)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영업이익은 오히려 5.2% 감소(매출액 3.4% 감소)했다고 지적.

❍ 이외에도 출자·출연기관은 대규모 영업수지 적자(19년 : 180억 적자 → 20년 : 325억원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

❑ 한편, 2020년 중 13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외부기관(제주특별자치도)의 경영평가 등급을 보면 “가”등급 1개 기관, “나”등급 6개 기관, “다”등급 5개 기관, “라”등급 1개로 나타남.

❍ 이는 2019년의 경영평가 등급(“나”등급 10개 기관, ”다”등급 1개 기관 등)에 비해 더욱 나빠진 것으로(저등급 부여받은 기관수 증가) 판단됨.

❑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의존도를 낮추고 수익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고수익사업 확충과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필요.

❍ 인문사회, 4차산업, 미래사업전략 등 융복합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강화로 민간부문 용역사업은 물론이고 국비사업 등에도 적극 참여할 필요성.

❑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금증가율과 공기관 대행사업비 증가율을 세출총액증가율(최근 3년 평균 증가율 등) 이내로 제한하는 법적장치를 마련(조례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 2019.6.12., 제정)할 필요성.

❍ 또한 출자·출연기관의 자체(민간부문)사업 확대를 위한 정기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여 도에 대한 재정의존도를 점차적으로 축소시켜 나가야 한다고 분석.

❑ 제주특별자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출자·출연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유사·중복 설립(남설) 등이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출자·출연기관이 비효율적인 그림자 조직으로 안주하려는 경영방식에서 벗어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대로 발휘하는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