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434회 임시회 제3차 회의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심사에서, “시설비 중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예산 대비 집행잔액 비중은 6.4%로, 이는 미흡한 예산 설계로 인한 재정 운용의 효율성 훼손 정도를 보여주는 수치이며, 늘봄학교,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삭감액이 36억원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 쓰이는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등 제주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제주도교육청은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른 보통교부금 및 지방교육세 등 감액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352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다.

□ 한권 의원은 제주도교육청의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세출 조정과 관련하여 시설비 중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감액하는 예산 규모는 20억 6,800만원으로, 이는 정교한 예산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방증이라고 지적하였다.

□ 한권 의원은 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개요>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시설비 중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의 예산은 324억원이며, 이들 사업에서 감액된 예산은 20억 6,8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6.4%로 나타났다.

□ 한권 의원은 집행잔액은 예산 설계가 정교하게 이루어졌다면 시설비로 1년 동안 묶여 있지 않고 다른 정책사업에 쓰여질 수 있었던 예산으로 충분히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이 21억원에 이른다며, 재정여건이 어려울수록 보다 정교한 예산 설계로 재정효율성을 높여야 하는 바, 제주교육청의 재정운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당부하였다.

□ 이와 더불어 한권 의원은 교육복지비 중 늘봄학교(△9억원), 방과후학교(△11억원), 초등돌봄교실(△14억원) 예산의 감액이 36억원에 이르는데, 이들 예산은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마음놓고 학교에 맡기기 위해 필수적인 예산으로, 적극적인 예산 집행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 늘봄학교 실무지원 기간제 인력 채용 예산의 경우 당초 계획한 인력(53명) 보다 실제 배치 인원(11명)이 축소‧배치되면서 감액이 발생했는데, 24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된 늘봄학교로 인한 업무가중 및 시행 초기 착오의 조기 해소와 정착을 위해서는 인력 채용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급식‧간식구입비와 관련한 집행잔액 14억원을 삭감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 예산이 미집행된 것으로, 좀 더 잘 먹일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집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 한권 의원은 “교육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재정운용역량을 강화하여, 예산 설계의 정확도를 높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적재저소에 예산을 투입하되,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쓰여지는 예산에 대해서는 더 특별한 자세로 적극 집행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