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가 발표한 “코로나 발생이 제주경제와 세입에 미친 영향과 대응”현안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으로 제주경제와 제주세입(2020년 기준)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울산 다음으로 가장 부진한 것으로 분석.

❑ 2020년 중 제주경제는 –7.5% 성장(산업연구원, 코로나 팬데믹의 국내 지역경제 영향, 21.6.23)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부진(서비스업생산증가율 : -10.4%, 도소매판매증가율 : -26.9%)한 것으로 추정.

❑ 경기침체 심화로 제주지방세는 5.4% 증가(지방소비세 제외 시 : -5.3% → 지방소비세율 인상 효과, 2019년 : 15% → 2020년 : 21%)에 그쳐, 울산(1.7% 증가, 석유화학 등 주력 수출업 부진) 다음으로 가장 부진.

<그림> 2020년 지역별 지방세증가율 비교

(단위 : %)

주) 2020년 전남의 지방소비세 1조 210억원으로 2019년(4,877억원) 대비 109.4% 증가

자료 : 2020년 광역자치단체 결산 공시자료

❍ 한편,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지방교부세 + 국고보조금, 2020년 결산기준)은 2.5% 증가에 그쳐, 전국 평균증가율(27.2%)에도 크게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

* 2020년 제주의 지방교부세증가율 : -13.1%(전국 평균: -10.2%)

* 2020년 제주의 국고보조금증가율 : 21.1%(전국 평균 : 37.2%)

<그림> 2020년 지역별 이전재원(지방교부세 + 보조금)증가율 비교

자료 : 2020년 광역자치단체 결산 공시자료

❑ 경기침체로 제주지역의 지방세 수입이 부진한 가운데 이전재원(지방교부세 + 국고보조금)도 크게 둔화됨에 따라 세입총액(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지방채⦁보전수입 등)증가율이 6.4% (전국 평균 : 19.1%)로, 울산(6.2%) 다음으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는 것.

<그림> 2020년 지역별 세입결산(총액)증가율 비교

(단위 : %)

주) 세입총액 = 지방세 +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보조금 + 보전수입, 지방채 발행 등

자료 : 2020년 광역자치단체 결산 공시자료

❑ 경제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안전망 강화와 도약 지원 프로그램 포함) 지원자금이 차질없이 배분되도록 행정지원을 하고, 비대면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5G, AR, VR 등을 활용한 가상융합공간 비즈니스 모델인 메타버스 등)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 세입안정화를 위해서는 ①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와 축소, ②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 ③리스차량 등록지 유치 확대, ④제주계정 및 특행기관의 국비지원 확충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

❑ 제주특별자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소상공인 피해지원은 물론이고 안전망강화, 교육⦁사업화 지원 등으로 풀뿌리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어려운 제주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집행부는 이전재원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