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장 좌남수)가 발표한 “2022년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출자⦁출연 및 공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지원 총액은 2021년 예산액대비 5.9% 감소한 1,789.3억원으로, 예산안 총액(6조 3,925억원)대비 2.8%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

*재정지원 총액 = 출자⦁출연 ⦁보조금 + 공기관 대행사업비

❍이중 출자⦁출연⦁보조금은 1,056.8억원(2.0% 감소),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732.5억원(11.0% 감소)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

❍한편, 이들 기관에 대한 국비 지원액(출자⦁출연⦁보조금, 공공기관 지원액 포함)은 879.2억원으로 96.8% 증가.

❍출자⦁출연 및 공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지원액은 감소(11.0% 감소)했으나, 국비 지원액은 대폭 증가(96.8%)한 것이 특징.

❑2022년 예산안 중 출자⦁출연 및 공기업에 대한 지자체와 국비

의 재정지원 총액은 전년대비 13.7% 증가한 2,668.5억원으로,

예산안 총액대비 4.2%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

❑2022년 13개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액 대비 지자체와 국비의

재정 지원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43.2%로 2021년(40.3%)

보다 2.9%p 상승.

❍13개 출자⦁출연기관 예산 중 지자체와 국비에 대한 재정지원액

비중이 높은 기관 제주4.3평화재단(99.4%), 제주영상문화산업

진흥원(93.7%), 제주문화예술재단(90.6%) 순이라는 것.

❑ 제주특별자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출자⦁출연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유사⦁중복 설립은 재정의 건전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면서 “출자⦁출연기관은 자생력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자체수입 확대하고, 구조개혁 노력도 배가하여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강조했음.

※ 붙임 : 2022년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 예산안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