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토론회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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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정은 의원, “아동 돌봄의 본질은 형평성” 제주도의 적극적 행정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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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례)은 제435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양 행정시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제주지역 아동 돌봄시설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예산 지원의 형평성을 주문했다.
❍ 제주지역에서는 맞벌이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교육청과 연계한 초등돌봄센터 ‘꿈낭’과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양한 돌봄 기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급·간식비 지원의 형평성 문제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 현재 꿈낭과 지역아동센터 아동에게는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급·간식 제공 시 별도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임 의원은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도가 돌봄시설 간 예산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돌봄 기관별 운영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최소한의 지원 정책은 통합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올해 방학부터라도 급식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 한편, 서귀포시는 올해부터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를 지정하여‘아동 틈새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나 다함께돌봄센터가 틈새돌봄 시범사업에 지정될 경우 기존 다함께돌봄센터는 급식비가 지원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제주지역에서 아이들이 먹는 것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면서,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산확보를 통해 돌봄시설 간 급·간식비 지원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며 행정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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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복지안전위 | ||
조회수 | 369 | ||
등록일 | 2025-02-25 | ||
의원 | 임정은 | ||
첨부 |
[250225](보도자료)_아동 돌봄의 본질은 형평성 제주도의 적극적 행정 요구(임정은 의원).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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