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는 지난 5월 28일, 재정정책 현안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의정활동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 위해 「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23호(’25. 3~4월)를 발간하였다.

❍ 이번 호에서는 △2024년 지방교부세 운영사항, △2024년 지방재정분석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및 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 분석 등을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여건과 정책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 또한, △빈집 정비를 위한 지방세 현황 및 향후 과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국내외 정책과 입법 현황, △청년 연령 기준의 상향 및 일원화 쟁점과 개선 방향 등 국회와 관련 연구기관에서 제기한 주요 재정 이슈들도 함께 요약·정리하여 담았다.

❍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지만 재정자주도는 높은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최근 재정효율성 지표가 전년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방세 확충과 세외수입 다각화 등 자주재원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시되었다.

❍ 한편, 재정정책정보지는 격월로 발간되며, 도민 누구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 자료실 → 정책분석자료실 → 「재정정책정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앞으로도 주요 정책 이슈와 도 재정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의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과의 소통도 더욱 활발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