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토론회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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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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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주관으로 감사위원회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토론회를 22일(월) 오후 5시에 개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해당위원회 의원 등이 질의·응답을 하게 된다. ※ 주요 약력 - 파리 제2국립대학원 공법학박사(행정학, 정책학, 행정법) - 한국지방정부학회 부회장, 한국거버넌스학회 부회장,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 -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제2분과 실무위원 등 -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 개선방안 연구(2006), 중앙-지방감사제도 개선방안 연구(2007), 선진국의 자체감사제도 비교연구(공동연구, 2009) 등 도의회 장동훈 행정자치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라 도지사 소속하에 독립된 지위를 가진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위상과 기능적인 면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하면서, “감사직렬 신설 및 도의회 이관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감사위원회는 특별자치도법 4단계 제도개선에 감사위원회의 감사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도의회와 도교육청 등이 반발에 부딪쳐 한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도의회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및 위원장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도의회 이관, 감사질렬 신설 등을 요구해 왔다. 또한 각종 자료분석을 통해 감사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과 도지사 눈치보기 등에 대한 문제를 집중 제기해 왔다. ※ 붙임 : 기획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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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성민 정책자문위원 |
| 조회수 | 2175 |
| 등록일 | 2010-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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