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437회 임시회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제주지역 예금은행 연체율이 매번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신용 금융취약계층 대상 대출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들의 1/4분기 집행액은 0원으로, 민생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주도정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 농수축경제위원회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의 세부사업인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이차보전금 사업’과 ‘빛나는 제주청년 희망대출 이차보전금 사업’은 물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세부사업인 저신용 금융취약계층 소상공인 한시적 이차보전금 사업까지 3월 31일 기준 집행액은 0원이다.

□ 이에 한권 의원은 이들 기금 사업들은 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저금리 대출자금을 이용할 수 있으나 3개 사업 모두 2025년 1/4분기 동안 집행액이 0원인 이유를 따져 물으며, 민생경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등 적극적인 정책 홍보는 물론 섬세한 정책 설계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 구체적으로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이차보전금 사업’은 2025년이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난 3월 24일부터 사업 신청 기간이 개시됨으로써 금융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적기에 지원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빛나는 제추청년 희망대출 이차보전금’의 경우 분기별로 은행으로 집행하고 있으나 3개월간 신청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특히 한권 의원은 ‘저신용 금융취약계층 소상공인 한시적 이차보전금’의 경우 지난해 12월에 사업신청을 받고 당초 올해 2~3월 중 지급하는 것으로 홍보하였으나 4월 중순이 지난 현재까지도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급이 지연되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 김미영 경제활력국장은 ”서류 확인 등에 시일이 소요되어 당초 계획대로 지급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들이 제때 집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 한권 의원은 3월 28일 발표된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2025년 1월 중 제주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을 보면, 1월말 제주지역 예금은행의 연체율은 1.14%로, 전월 보다 0.15%p 증가하는 등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인 정책 홍보와 설계를 통해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기금은 정책사업의 20% 범위 내에서 의회 의결 없이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 사업 신청 수요 등이 저조한 경우 적절하게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집중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