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을)은 437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도정이 민생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탐나는전 적립율 상향에만 예산을 집중편성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 강봉직 의원은 “탐나는전은 2020년 11월 도입 당시 10% 선할인으로 시작하여, 이후 예산여건에 따라 할인발행 중단, 충전한도 조정 등 여러 차례 제도 변경이 있었고, 2022년~2023년까지는 소상공인가맹점에서 이용 시 즉시할인 방식, 2024년부터는 적립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설명했다.

❑ 강봉직 의원은 “2024년 한해에만 적립율이 3%, 5%로 적용하다가 7%, 10%로 변화되었고, 올해에는 10%, 4월부터는 급기야 15%로 적립율을 상향되는 등 급격한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의회가 1회 추경예산을 심의·확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4월부터 15% 적립정책을 선제적으로 적용한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 또한 강봉직 의원은 “도정이 지역경제활성화 요구가 있을때마다 탐나는전 적립율만 상향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경제활력을 위한 사업발굴이나 다각적인 접근은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꼬집었다.

❑ 뿐만 아니라 “탐나는전은 이용자 입장에서 꾸준한 할인율과 적립한도를 유지하여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적립율의 잦은 변경은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특히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탐나는전이 안정적인 소비수단으로 자리잡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 이어 “특히 4월부터 적용되는 15% 적립과 월 200만원 한도는 소득 수준이 높은 이용자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경제활력국에서는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탐나는전 적립율 상향 정책만을 대표 정책으로 내세우기보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정책발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