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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토론회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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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안전하게 낳을 수 있는 기반 부족

❑ 제주 지역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고위험 산모 등의 안전한 출산을 위한 기반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 갑)은 제437회 임시회 회의에서 “조산 등의 이유로 고위험 산모와 태아가 도내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부족해 육지부 병원에 소방헬기로 이송되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홍인숙 의원이 제주소방안전본부를 통해 제출받은 헬기 이용 고위험 산모 타 시‧도 이송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3건, 2023년 10건, 2024년 9건, 2025년 4월 현재 2건 등 꾸준히 이송되고 있음.

 

❑ 홍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는 이유는 제주도내에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병상 부족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도내 유일한 신생아 집중치료실 운영 의료기관인 제주대학교병원의 16병상만으로는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제주 지역 여성 초혼 연령이 26.71세(2000년)에서 31.81세(2024년)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전체 산모 중 세계보건기구에서 노산(老山)으로 정의한 35세 이상 산모의 비중이 9.5%(2000년)에서 35.9%(2023년)로 커짐에 따라 염색체 이상과 여러 합병증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산모의 수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세태를 반영해 지난 2014년부터 고위험 임산부 및 재태주수 28주 미만 신생아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산과와 소아과의 집중‧통합 치료를 꾀하는 모자의료센터를 각 권역별로 설치하고 있으며, 전국 권역으로의 확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 해당 센터 설치를 위해서는 신생아 집중치료실 15병상 이상 운영 및 연간 분만 실적 100건 이상인 경우 설치가 가능한데, 현재 제주 지역에서는 제주대학교 병원이 유일하게 설치 조건에 부합하고 있다.

 

❑ 하지만 지난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는 제주대학교병원에 해당 센터 설립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인력 수급 등의 문제로 센터 설치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며, 이러한 이유로 제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권역모자의료센터 미설치 지역이다.

 

❑ 홍 의원은 “도정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아이를 안전하게 낳을 수 있는 기반은 부족해 보인다”면서 “권역모자의료센터와 같은 의료서비스는 타 지역에서는 임신‧출산 과정에 큰 어려움 없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의료적 혜택”이라고 말했다.

 

❑ 이어 “현재 기상악화 등으로 소방헬기 운용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면 제주 지역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다”며 “지역 내에서의 안전한 출산을 위해 권역모자의료센터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에 대해 조상범 안전건강실장은 “권역모자의료센터 설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제주도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해 공모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황이삭 정책연구원에게 (☎ 064-741-2038)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조회수 105
등록일 2025-04-15
의원 홍인숙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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