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7회 임시회 의정포커스 본회의 및 상임위 스케치

# 본회의 1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지난 5월14일 제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어렵게 마련한 재원인 만큼 예산편성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를 주문했습니다.

[Sync] 김경학 의장은 “이번 추경은 지방세 증가분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편성되었습니다. 어렵게 마련한 재원인 만큼 예산편성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고,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에 나서야 하겠습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에서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디딤돌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Sync] 오영훈 지사는 “민선 8기 제주도정은 가용한 재원을 총동원해 디딤돌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막혀있는 민생경제의 활로를 뚫고, 도민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추경안을 마련했습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2024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에서 기정예산에 비해 0.5%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Sync] 김광수 교육감은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5964억 원에서 75억 원 늘어난 1조 603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이 당초 예산에 비하여 0.5% 소폭 증가에 그친 것은 보통교부금, 지방교육세전입금, 비법정전입금 등 세입재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의회는 5월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19건, 동의안 20건, 예산(기금)안 4건, 의견제시 7건 등 총 50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Sync] 양용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취지와 사업의 시급성, 재정운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정공감대 확산을 위한 전략적 도정홍보 추진 2억5000만원 등 총 164억9800만원을 감액하여 주민불편해소 사업 등 총 164억98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Sync] 김경학 의장은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라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오영훈 지사를 대신해 도민 한분 한분의 삶에 보탬이 되도록 모든 공직자가 힘을 모아 신속 집행을 다짐했습니다.

[Sync] 김성중 부지사는 “의결해 주신 이번 제1회 추경은 당장의 어려움을 돕고, 희망찬 내일을 뒷받침하는 소중한 공공재원입니다. 도민께 필요한 정책들을 제 때, 그리고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박두화 예결위 부위원장은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두고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했다고 심사 보고했습니다.

[Sync] 박두화 부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부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급식기구 환경개선사업에서 4억원 감액, 학교 신·증설사업에서 5억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를 9억원 증액하였습니다.”

[Sync] 김경학 의장은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예산안 에 대하여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수 교육감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을 통해 추경 예산안 의결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ync] 김광수 교육감은 “추경예산안 의결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학 의장은 폐회사에서 의회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정무부지사와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양 행정시장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Sync] 김경학 의장은 “본회의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개최되는 회의는 도민을 대신하여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매우 엄중하고 책임있는 자리입니다. 의회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양 행정시장이 모두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

# 상임위 News

▶의회운영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5월20일 회기 중 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연동주민센터 신축’, ‘추자면사무소 기존 청사 멸실 및 신축’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건을 의결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한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제주에서만 적용되는 44세 이하의 나이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난임부부의 의료선택권을 확대하고, 포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됐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5월17일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김기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함은 물론 편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됐습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5월17일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양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지역 우수 문화콘텐츠상품을 지정·표시하여 유통을 활성화하고 콘텐츠산업 생태조성과 글로벌화를 위해 매년 국제 문화콘텐츠 창작 페스티벌을 제주에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5월20일 회기 중 1차 회의를 열고 강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제주도 내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 문화를 조성하여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교육위원회는 5월17일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강동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관한 사업에 대해 사무위탁을 규정하여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개정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23일 회기 중 3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정가결했습니다.

1회 제주도 추경안에 대해 도정공감대 확산을 위한 전략적 도정홍보 추진 2억5000만원 등 총 164억9800만원을 감액하여 주민불편해소 사업등 총 164억98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예결위는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주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가결했습니다.

1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안 중 급식기구 환경개선사업에서 4억원 감액, 학교 신증설사업에서 5억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를 9억원 증액 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