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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은 왜 시장을 직접 뽑지 않나요?
작성자 김명선
조회수 1731
등록일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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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은 왜 시장을 직접 뽑지 않나요? 궁금하셨죠?

그래서 살펴보는 간단한 역사!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과 종합계획 본격화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제주도를 '분권과 자율로 국가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곳으로 보고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을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다수 제주에 넘겨줌

4개의 기초자치단체 폐지 •당시 인구 55만, 도-시/군-읍면동 3계층은 고비용-저효율 행정체제라는 지적이 나옴 •2005년 7월 27일 주민투표에서 단일광역안이 57%를 얻으며 4개 시군과 기초의회 폐지. 직접 뽑는 시장•군수도 역사 속으로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제왕적도지사'에 대한 우려 '시장까지 도지사가 임명하니 권력집중이 심화된다' 행정서비스 체감도 하락 '시청에 가도 '우리는 힘이 없다, 도에서 얘기하라'는 답변이 많다' 이후 위원회까지 꾸려져 논의가 진행됐으나 현실적 대안 실행은 번번이 무산

7월 1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6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발언 강철남(연동을, 더불어민주당) '행정체제개편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정민구(삼도1•2동, 더불어민주당) '이번 민선 7기에서 매듭 짓지 못하면 제주도의 무능함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꼴'

현길호 의원 (조천읍, 더불어민주당) '중앙로드맵 따라가다보면 시간허비 지금이 좋은 기회' 홍명환 의원(이도2동 갑, 더불어민주당) '정부 지방분권 로드맵에 맞춰서? 직무태만!' 왜 이런 말들이 나왔는지 이해되시죠?

행정체제 개편을 화두로 꺼내든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향한 이들의 고민이 좋은 결실을 맺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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