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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3특별법 개정안 보상결정 합의 환영!
작성자 문경미
조회수 911
등록일 2020-12-21
첨부

43보상결정합의환영.png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정부의 4.3특별법 개정안-보상결정 합의환영! ㆍ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그동안 4.3특별법의 쟁점사항인 불법군사재판무효와 배 ㆍ보상 문제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의 합의를 통하여 일괄재심이라는 합의를 하였고, 배상을 보상으로 하여 제주4.3사건으로 희생된 희생자와 생존희생자 및 유족의 국가 차원의 위자료 수준의 보상합의를 통하여 법안통과의 가능성이 높아짐. ㆍ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배ㆍ보상 및 군사재판 무효화 등 보다 나은차원의 4.3특별법 개정을 위하여 의원들과 함께 국회 및 정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방안 등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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