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원번호 | 2013-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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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면제 청원 | ||||||||||
| 청원요지 | 장애인 등록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판결을 받아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됨에 따라 소송비용을 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함 | ||||||||||
| 접수일 | 2013-11-20 | 조회수 | 627 | ||||||||
| 소관상임위원회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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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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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회일자 | |||||||||||
| 집행기관 이송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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