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원번호 | 2015-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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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5년 아동공동생활 현안문제 개선 청원 | ||||||||||
| 청원요지 | 아동공동생활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해당사항을 개선하여 줄 것을 청원함
1.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호봉제 도입 - 기존 아동양육시설들이 아동공동생활가정형태로 전화하기 위해서는 호봉제 도입이 시급함 2.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증액 필요 - 현재 지원되고 있는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3. 그룹홈 아동 국민기초생활수급비 지원의 문제 - 그룹홈은 아동양육시설임에도 보장시설에서 제외되어 아동양육비 지원제외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보장시설로의 전환이 필요함 4. 아동복지시설 변경에 따른 시설 이전 대책 필요함 - 복권기금을 통해 전세자금을 지원하거나, LH임대주택을 개인운영 그룹홈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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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일 | 2015-07-23 | 조회수 | 86 | ||||||||
| 소관상임위원회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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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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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회일자 | |||||||||||
| 집행기관 이송일자 | 2015-09-30 | ||||||||||
콘텐츠 관리부서 : 총무담당관 담당자 : 문상익 (☎ 064-741-19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