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원번호 | 2014-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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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귀포시 동남서호연립 도로점용료 부과 취하 청원 | ||||||||||
| 청원요지 | ○ ‘08년부터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였으나 갈수로 인상률이 과다하고(2만원→24만원 수준) 하수도료만 500여만원을 납부하고 있어 하수관로는 서귀포시에서 시공·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시공한 오수관로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함은 이중납부라고 판단되어 도로점용료 부과를 취하할 것을 청원함. | ||||||||||
| 접수일 | 2014-11-06 | 조회수 | 159 | ||||||||
| 소관상임위원회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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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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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회일자 | 2014-11-19 | ||||||||||
| 집행기관 이송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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