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원번호 | 201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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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주 해군기지 공사관련 제주특별자치도의 부실감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 청원 | ||||||||||
| 청원요지 | 0 제주해군기지 공사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부실 감독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함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해군기지 해역이용협의의 이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 해양관리법을 위반하는 등 제주 바다를 오염시키는 불법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를 감독해야 할 제주특별자치도는 수수방관하며 직무유기를 하고 있음 - 해군기지 공사 감리단의 점검일지 또한 허위로 기재되고 있음 - 도의회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불법공사를 철저히 감시 감독해 왔는지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행정을 처리해왔는지에 대한 엄중한 조사가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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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일 | 2013-09-12 | 조회수 | 482 | ||||||||
| 소관상임위원회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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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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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회일자 | |||||||||||
| 집행기관 이송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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