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 정의된 공영 주차장의 목적은 1. 주차 공간을 제공하여 교통 혼잡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2. 교통 흐름을 개선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증진하고 3. 도시를 계획하고 관리함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4.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영 주차장의 목적에 맞춰 제주도 내 각 지역의 주차 난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주차 요금 인하입니다.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요금으로 인하하여 유료 요금 시간대에 텅 빈 공영 주차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현재 동일 시간대에 주차장 주변 골목은 단속할 수 없는 주차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인도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둘째, 주차 요금 종류의 다양화 입니다. 현재 도 내 소상공인들은 매장을 찾아오는 손님들로 인해 인근 교통의 혼잡을 유발한다고 하여, 이에 따라 교통 혼잡 유발금이라는 금전적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만약 소상공인 전용 주차 요금을 별도로 마련해 방문 고객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인근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게 된다면, 주차 난을 해결함과 동시에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도민 주차 요금 도입입니다. 제주 도민의 경우, 관광객과 차별화하여 기존 주차 요금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민 요금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전기 차 주차 요금 50% 감면 외 여러 가지 감면된 주차 요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세 가지 방식 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으나,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주차 난 해소를 위해 유료 공영 주차장 주차 요금 인하를 제안합니다. 혹시나 해결책으로 불법 주 정차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등의 대안 제시는 잘못된 접근 방향이라고 미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범죄자를 잡기 위해 경찰을 늘리겠다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경찰을 늘리는 것보다 범죄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부터 우선해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주차 난 해결을 위한 비어 있는 공터를 유료 공영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시도는 좋았으나, 비싼 주차 요금으로 인해 기존의 순기능이 사라지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싼 주차 요금으로 주민에게 주차장 이용 부담을 주고, 이를 어기면 더 비싼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압적인 해결책은 최악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식이 지속된다면, 지역 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주민들의 불만이 더욱 가중되고, 불필요한 불법 주차 단속 요원과 시설 증원으로 세금 낭비를 초래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입니다. 결국, 주차 난 문제는 단순히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실질적인 주차 편의를 고려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즉, 주차 난 해소 방법은 불법 주차 단속이 아닌 주차장 활성화이며, 그 조건은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저렴한 요금의 유료 공영 주차장 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정의된 공영 주차장의 목적을 되새기며, 진정으로 도민 요금 징수나 유료 공영 주차장 개발 업체의 수익 보장, 또는 불법 주차 단속 인원이 줄어들어 관련 지자체 부서가 축소될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지역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직접적인 문제 해결과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안을 관련 부처와 각 지역구 의원님들, 시장님, 도지사님께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차라리 유료 공영 주차장의 목적이 단순히 주차 요금 징수에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만은 않습니다. 유료 과금 시간대에 텅 빈 현재의 유료 공영 주차장보다, 요금을 낮추어 주민들의 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한다면 주차 난과 요금 징수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