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람료 면제 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 증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공원법｣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사용하는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6항에 의하면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의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의 경우 그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을 통해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람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국립공원입장료 징수 면제 대상에도 청소년은 포함되고 있지 않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관람시설 관련 조례 중 관람료 면제 대상에 청소년까지 포함된 조례는 없습니다. 이에, 주민수요 및 재정상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조례 개정 여부를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의견에 대하여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