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노인장기요양원에 입소자 보호자 대표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노인장기요양원 입소자 보호자대표회 구성을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대표회 구성은 자발적으로 구성 운영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의하면 시설 운영위원회에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가 포함되어 있어 시설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가 심의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설운영위원회에서는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      한 사항,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 회의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귀하께서 보내주신 귀한 의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