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부전문가의 행정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부패방지 등을 통한 청렴성을 제고하고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개선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도민감사관의 직무)

③ 도민감사관은 감사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5. 행정시 또는 읍면동 대행감사 참여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도민감사관제운영 조례가 조례제2182호(2018.12.31.)로 제정 공표 되었다.

그런데 동 조례 제4조 ③항 제5호에 도민감사관은 감사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행정시 또는 읍면동 대행감사에 한해 참여한다’ 를 도민감사관 직무에 명시하고 있다.

조례제정 전에는 도민감사관 감사 참여 범위를 제주특별자치도 및 산하기관(유관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제외)로 하여 2018년도 까지 시행되어 왔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도민감사관 지원 자격이 강화되고, 도민감사관 인원이 대폭 감축되어 외부 전문가의 행정 참여를 확대한다고, 동 조례 제정 목적에 명시되고 있는데

정작 도민감사관 현장 감사 참여 범위를 말단 읍면동 감사에 한해 참여토록 함으로써 조례 제정 취지를 퇴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조례 목적에 명시되고 있는 도민감사관이 행정 참여 확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읍면동 감사에 참여 시키기 위하여, 회계, 기술, 환경, 건설, 보건 등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인지?

도민감사관제 운영조례 목적에 걸 맞는 감사 참여대상 기관이 지정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