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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에 묻는다. | |
|---|---|
| No | 40 |
| 작성자 | 김승언 |
| 조회수 | 1919 |
| 등록일 | 2007-04-19 00:00 |
| 지방의회에 묻는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에서 행정을 배우고 있는 김승언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금번 한미FTA관련 저의 지방의회의 간략한 대책을 듣고자 이글을 남깁니다. 지난19일 제주 농축산인 궐기대회 열려 많은 농민의 참가한 가운데 FTA 재협상을 강력 요구 했습니다. 당연 재협상의 가능성은 없는 걸로 압니다. 다만 몇가지 대책에 대하여 듣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1.계절 관세의 문제입니다. 지난 한국 칠레 의 무역 협정당시 정부 지원금을 통하여 많은 수의 재배시설들이 지어 졌습니다. 물론 저의 집도 그 당시에 정부 지원금으로 시설 하우스를 지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설작물의 무가온 비가림 형식을 취하는 조건으로 시설을 지었기 때문에 비가림 수확 기간은 계절 관세 인하시기와 겹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제주지역 경제의 1등 공신인 감귤 산업을 대체할 다른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의 아버지께서는 30여년 농사만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다. 지방의회에서는 우리 감귤산업의 경쟁력이 저 관세 오렌지와 비교해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월등 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만약 제주 농산물 생산의 50%(6000억원) 는 감귤 산업이 쓰러졌을 경우 지역 경제에 거시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나 이미 농가 부체에 허덕이고 있는 지역 농민들이 파산 하였을 경우 그 지원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3.오렌지원액 비관세 수입면입니다. 오렌지 농축액이 비관세 수입되면 그로인해 감귤 가공 산업은 아사 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 경우 더욱 중요시 되는 것이 감귤의 품질 경쟁력문제입니다. 현재 비 상품 감귤 각 단위 농협에서 전량 수매해 처리 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공산업이 아사 할 경우 애써 지은 농작물을 버릴 수 없는 농민들은 무리한 출하를 할 것이 분명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알고 싶습니다. 4.농가부채 문제 3년 여간 감귤 값이 안정되어 많은 수익 얻었지만 농가부채는 2006부채는 4천7백77만원으로 전국평균 2천7백21만원 보다 무려 75%이상 많은 실정이라며 제주농가의 소득이나 자산규모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지방의회의 세금감면 대책이나 주민 복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이상 저의 짧은 생각에 말만 앞선 질문 이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strong1318@hanmail.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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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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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도의회 |
| 등록일 | 2007-04-26 00:00 |
| 첨부 |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승언 님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염원과는 달리 지난 4월2일 오렌지 등 감귤류가 계절관세에 의한 한·미 FTA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은 제주도민에게 비통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감귤산업은 조수입(‘05년)이 6,006억원으로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GRDP 7.6%, 농업조수입의 46%를 차지하는 생명산업입니다. 또한 전체 농가의 86%를 차지하는 31,233농가가 2,000여평 규모의 재배면적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4월2일 한·미FTA협상 결과로 인하여 제주대학교 용역연구결과를 보면 매년 2,000억원 수준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산업구조는 감귤 등 1차산업의 비중이 아주 크다 하겠습니다. 감귤산업이 무너지면 제주지역경제가 붕괴되기 때문에 한·미FTA협상 결과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귀하께서 질의하신 계절관세의 문제, 감귤산업을 대체할 대체산업개발, 오렌지 농축액 수입에 따른 본도의 가공산업 위기, 농가부채 등 감귤 등 1차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감귤산업육성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회에는 이러한 육성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국회 비준 동의를 거부하여 주실 것과 각 정당에는 정강정책에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감귤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제17대 대통령 선거공약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전문위원실 조영필(064-741-20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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