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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에대해 한 말씀 올립니다.. | |
|---|---|
| No | 36 |
| 작성자 | 김완수 |
| 조회수 | 1865 |
| 등록일 | 2007-04-27 00:00 |
| 안녕하세요-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바뀌면서 북제주군민에서 제주시 시민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김완수라고 합니다 봄은 봄인데 날씨가 왔다 갔다 합니다 분명 어제는 바람이 불고 시원하면서도 약간 추웠지만.. 오늘은 따뜻하면서도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언제쯤 제대로 된 봄 날씨가 올런지... ^^ FTA 때문에 말이 많아지고 있는 지금입니다. FTA 협상을 듣고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과연 우리 제주도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주도민으로서 FTA가 체결되었다는 얘기에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주의 상징, 한 때 대학나무라고까지 불렸던 제주도민의 생존 수단으로 삼았던 나무가 이제 한미 FTA라는 큰 벽을 만났습니다. 협상이라는 것은 양국 모두가 win-win 할 수 있게 체결되어야 하는 것인데 대다수의 도민들이 오히려 미국에 유리한 입장을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협상 내용 중 오렌지 계절관세를 적용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상과정에서 타결된 오렌지는 출하시기인 9월부터 2월까지 현행 50%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계절관세 30%를 적용하지만, 이마저도 7년 후에는 철폐하고 저율관세할당 물량을 미국에 연간 2500톤을 부여키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제주경제는 감귤에 의지하는 의존도가 높은데 이렇게 된다면 생산과잉과 가격하락으로 제주경제의 연쇄적 도산을 볼 것이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저희 제주도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제주의 경제는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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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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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도의회 |
| 등록일 | 2007-04-20 00:00 |
| 첨부 |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완수 님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염원과는 달리 지난 4월2일 오렌지 등 감귤류가 계절관세에 의한 한·미 FTA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은 제주도민에게 비통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감귤산업은 조수입(‘05년)이 6,006억원으로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GRDP 7.6%, 농업조수입의 46%를 차지하는 생명산업입니다. 또한 전체 농가의 86%를 차지하는 31,233농가가 2,000여평 규모의 재배면적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4월2일 한·미FTA협상 결과로 인하여 제주대학교 용역연구결과를 보면 매년 2,000억원 수준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산업구조는 감귤 등 1차산업의 비중이 아주 크다 하겠습니다. 감귤산업이 무너지면 제주지역경제가 붕괴되기 때문에 한·미FTA협상 결과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감귤산업육성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이며, 국회에는 이러한 육성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국회 비준 동의를 거부하여 주실 것과 각 정당에는 정강정책에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감귤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제17대 대통령 선거공약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할 계획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 안동우(064-741-18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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