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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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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에 대한 소유자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No 323
작성자 김정자
조회수 2197
등록일 2008-12-12 00:00
저는 제주시에 살고 있는 평범한 노부부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너무나도 억울하고 힘이들어 이렇게 글로써 심정을 호소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하루빨리 해결되어 두다리 쭉 뻗고 잠을 자 봤으면 합니다. 저는 2000년에 모 부동산의 꼬임에 빠져 교래리 땅 15,000평을 매입했습니다. 대지등급이 중요한지 2등급 3등이 무엇인지 ,무얼 하는 의미인줄도 모른체 말입니다. 남편 퇴직금을 가지고 남편 몰래 매입했었습니다. 그곳이 곶자왈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황당한 할미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림은 솔직한 저의 진심입니다.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보존을 하면서 무엇을 할려고 해도 이 땅은 허가를 안해 줍니다. 처음 그걸 살때는 건축허가도 받았습니다. 매입을 하면서 남의 이름이니 허가 나온 것을 취소 할려니 취소 조건으로 일천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허가를 낼려니 못 짓는다는군요. 도청 가면 3층이라도 지으라 하고 녹지과에 가면 못 짓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허가를 맘대로 된다 안된다 하면서 벌써 8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세금을 55만원 내고 올해는 75만원으로 올려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종부세라고 12월 15일까지 175만원을 내야 된다고 고지서를 받고 여태 마음고생으로 뜬눈으로 지냅니다. 다 늙은 노부부에게 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과연 곶자왈이면 개발이 되지 않는지 알고 싶고 또한 여러 곶자왈은 골프장 및 휴양시설로 제주도내 동서남북으로 무분별히 개발되는데 왜 이 대지만 개발을 억제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기 때문에 아니면 힘이 없기 때문에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개발을 하지 못하게 하면 지금까지 내었던 세금을 전부 돌려주시던지 아니면 구매를 하겠다고 했으면 하던지 아니면 개발자를 통한 역투자방식의 투자를 유치하여 자연림과 어울린 휴양시설 또는 생태학습장 등 많은 개발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되오니 부디 노부모의 하소연에 귀담아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주도에서는 곶자왈을 매입하겠다는데 왜 말만하며 이런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까? 과수나무라도 심고 그 밭에서 수익이 있으면 모르지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불쌍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한 두 사람이겠습니까? 과연 이렇게 내라는 세금이 정당한 것인지 너무나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 세금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이 얼어붙은 경제 속에 17만원도 아닌 170만원을 말입니다. 저희들 살길을 열어주십시오. 도지사 그리고 도의회 의원님들 제주도민을 위하고 한사람 한사람 억울함에 귀를 귀울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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