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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수 사업 조례 발의에 대하여 | |
|---|---|
| No | 340 |
| 작성자 | 김용삼 |
| 조회수 | 1651 |
| 등록일 | 2011-03-16 12:45 |
| 김태석 의원이 발의한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조례 개정안이 어떤 의도로 발의를 했는지 궁금 하다 혹시 전세버스 회사를 운용 하는 것인가 ? 아니면 전세버스에 어떤 애정을 같고 있는 가? 자동 차 대수를 5대에서 20대로 강화 한다는데 그이유가 무었인가? 영업소가 외 생기는 지 깊이 생각해 보았는가 12년 까지 허용 하고 있는 차령을 9년으로 제한 한다는데 지금 제주도 전세버스 실정을 알고 하는 말인가 차령 3년 이네 차량만 증차를 허용 하고 있는데 이조레가 잘못됐다고 생각 하지는 않은지 타도시는 9년 이네면 이전 등록이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제주도만 3년이네로 묶여 있는것 같은데 이런 조례는 바꿔야 되지 않은가 3년이내 제한을 풀면 영업소 자체가 생기지 않을거란 생각은 안해 봤는가 영업소가 생길수 밖에 없는 법을 만들어놓고 영업소가 많아지자 누군가의 필요해 의해서 조례를 만들면 그게 진정 제주도를 위하고 전세버스를 발전시키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이 밥그릇을 지켜주려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의 드네요 잘못 만들어진 법하나가 영업소를 늘어나게하고 있다고는 깊이 생각해봐야 할것이다 영업소 노후차량 때문에 사고가 많다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있는가 본사가 제주인 회사는 노후차량은 없는가 70%가 노후차량이 아닌가 성수기에 차대수 맞출려고 또다른 영업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것은 어떻케 생각 하는가 2~3개회사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지입차주들인데 1억원의 넘는 차를 가져올 사람들이 몇사람이나 되겠는가 현 제주도의 조례를 타 도시와 형평성 있게 맞추어야 되는것이 아닌가 악덕 업주 들의 편에서서 노력 하면 되겠는가 누군가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해 도의회가 존재하는가 3년이내가 페지돼면 존속할회사가 몇군데나 돼겠는가 기사들을 옥죄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을 손들어 주고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법을 만드는 저의가 무엇인가 제주관광을 위하고 제주도민을 위하는 것인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다 여론수렴도 하구 공청회도해서 종사자들의 의견수렴도 해야하는것아닌가 왜 이런 이상한행태가 생기는지 의아할 뿐이네요 누군가는 그누군가의 처자식은 당신들이만든 이법에 생존이 달려 있다는것도 알아야한다 김태석의원은 발의를 한저의가 무언지 전세버스에 그렇게 애정의많은지 궁금하네요 사람의만든법은 사람들이 그테두리 안에서 공평한 삶을 누리게 만들어야한다 이조례를 만들면 득을 볼사람은 누구도고 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영업소를 하는 사람들도 제주도 사람이고 제주도민임을 알아야한다 그리고 전세버스업에 종사자를위해 복지나 실질적인 수입이나 이런 현실적인 것들을 신경 써 주셨쓰면합니다 전국에서 제일 비싼버스로 제주도를 가득 채우면 관광이 발전할까요 버스요금은 제일싼데 규제만 하려들게 아니고 왜 생겨야 만하는지 부터 알아보심의 좋을것같네요 참고로 영업소는 조합 가입비내고 조합비내도 조합원 자격을 주지얺죠 조합 안들면 보험가입도 안돼고 불합리한게 많죠 모든것들도 전세조합에서 만든걸테고요 조례도 마찮가지겠죠 늦지않았으니 일선에 계시는 기사님 몇분한테 여쭤 보시죠 정말 이게 필요한법인건지 악법도 법이라고 지켜야하는것인지 의정활동 하려면 제대로 알아보고 발의하시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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