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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가는 세계7대 자연경관 행정 | |
|---|---|
| No | 357 |
| 작성자 | 김명수 |
| 조회수 | 1632 |
| 등록일 | 2011-11-10 15:27 |
|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형동에 사는 김명수라고 합니다. 1. 최근 화랑마을에 다리건설 및 농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확장공사는 지적도상 도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에서 도로 건설을 하지 않아 개인소유의 땅을 도로로 약 40년 동안 사용하였던 지역입니다. 약 20년 전부터 도로를 건설 해 줄 제주시청 및 동사무소에 요청하여, 최근에야 공사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 공사의 주관청은 제주시 노형동주민자치센타입니다. 2. 문제는 이 공사를 하면서, 도로와 관련한 주변 땅 주인들도 6m 도로가 되도록 땅을 기증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로 및 다리를 개설하면서 관련 땅을 기증하겠다는 땅 주인들과 협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행동은, 당신들이 요청해서 도로 및 다리를 개설하고 있으니, 감지덕지하고 있고, 자기들이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말아라! 하는 식입니다. 그 예를 들어 보면, 공사중 주변 밭을 이용하여 중장비들이 통행을 하고 있는데, 농사를 짓는 밭에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호박토를 무단으로 메워, 밭에 도로를 개설 후, 밭을 무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또한 그 밭에 있었던 자연석을 무단으로 밀반출하여 갔습니다. 이 밀반출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인 오창민에게 공사업자가 밀반출하였는지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오창민 왈, 왜 그것을 자기가 확인해 줘야 하냐?!고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또한, 이 자연석 밀반출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무원인 오창민에게 시공전 사진을 보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시공전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공사 중간에 찍은 사진 2장을 보여주면 “이것이 공사 전 사진이다. 자연석이 어디 있느냐?!” 이러는 겁니다. 3. 또한, 도로 개설 방향에 이견이 있어, 2011년 10월 25일경 민원을 제기하였고, 11월 2일날 오창민이가 11월 3일 오전에 노형주민자치센타로 오면, 공사와 관련된 자료를 주겠다고 하면서, 이 자료를 검토해서 11월 7일날 현장에서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이에 11월 3일날 찾아갔는데, 관련자료를 줄 수 없다고 정보공개청구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 곁에 있던 계장이 11월 7일날 현장에서 만나는 것은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료는 주지 않으면서 현장에서 만나자는 말을 합니다. 민원인을 아주 갖고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형주민센터를 나오자 마자 11월 3일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지금껏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약 50-60년 된 소나무 6구루가 벌채되었습니다. 이에 11월 9일 오전 9시 30분경 노형동장인 양대윤 동장에게 전화를 해서 왜 소나무를 잘났느냐?고 물으니, 소나무가 재선충에 감염이 되어서 잘랐다고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시청과 제주도청 그리고 재선충 여부를 판별하는 한라산00 김경범에게 화랑마을에서 재선충이 감염된 보고가 있었는지? 확인하였으나, 재선충 감염이 된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동장님이 제주시민에게 거짓말을 밥먹듯 하고 있습니다. 4. 최근 제주도는 세계7대자연 경관지구와 관련하여, 자연을 잘 보호 하자는 뜻이 합쳐지는 이때, 제주시 노형동에서는 50-60년 된 소나무를 없애는 일을 눈 깜짝하지 않고, 자르고 있습니다. 저는 본 공사의 감독관(오창민, 계장, 동장)에게도 수차례에 걸쳐서 가능하면 소나무를 자르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수차례 검토를 요청하였음에도, 또 관련자료를 검토하자고 하면서도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시간만 끌면서, 소나무를 모두 잘라 버렸습니다. 세계7대자연경관 지구에 들면 뭘 할 것이며, 수차례 알려줘도 공무원이 먼저 앞장을 서서 자연을 훼손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연보호란 산과 바다, 하늘과 땅, 하천과 들판 등 모든 영역에 걸쳐서 이루어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제 법으로는 하천구역에 자라나는 또는 심어진 나무를 잘라내는 것에 대하여 검토하는 부서도 없고, 또 잘라내더라도 그 어떤 법에 저촉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천부지(바다에서 한라산까지)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는 몇십년이 되었건, 몇백년이 되어건 인간의 앞에서는 파리 목숨보다 더 하찮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련 법규를 제정하여 자연을 보호하는데 일조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현행 노형주민자치센타에서 행하여지는 행정(실무자, 계장, 노형동장)이 정상적인지 한번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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