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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반대 선언문 | |
|---|---|
| No | 395 |
| 작성자 | 김ㅇㅇ |
| 조회수 | 1730 |
| 등록일 | 2012-08-09 09:24 |
| 통폐합 반대 선언문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는 통폐합 정책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고민해왔습니다.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마을 주민간의 합의와 토론을 거쳐 문제의 인식과 대안의 도출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아래와 같이 통폐합의 문제와 심각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제주도 농업인의 비율은 18% 정도로 전국 농업인에 비해 3배 정도에 이르며 상업과 관광업이 농업과 상당부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에 농업이 실제 제주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보다 훨씬 크므로 제주도 경제의 근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러한 농민들이 거주하는 대다수 면, 리의 학교를 단순히 학생 수로만 평가하여 통폐합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무시하고 얕보는 처사를 넘어 생활권과 교육주권을 파괴하는 불합리한 정책입니다. * 독단적인 정책의 무리한 진행 교육부는 특별자치도의 교육부로서 도민의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을 개발, 지원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납득할 수 없고 획일적이며 안일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부가 진정한 교육철학을 갖고 주민을 위해 봉사해야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마을의 공동화 및 주민간의 분열 조장 학교, 특히 시골마을의 학교는 단순히 교육의 기능을 넘어 마을의 상징이며 주민간의 소통과 단합, 결국에는 존속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뿌리와 같습니다. 학교가 없으면 아이를 학교에 보낼 젊은이가 유입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마을의 공동화로 이어짐은 물론이요 더욱 심각하게는 마을과 마을, 주민과 주민 간에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교육부의 목표라면 미래세대에게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 사회성 결여와 삶의 질의 문제 현재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을 운운하며 통폐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폐합이야말로 사회성 결여의 문제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어린이들의 꿈을 짓밟는 정책입니다. 학생 수가 많을수록 사회성이 증가한다는 논리는 거짓입니다. 오히려 그로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훨씬 많다는 증거를 우리는 매일 TV와 신문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일등 지상주의라고 간주하더라도 열 개의 학교에서 일등은 열 명이지만 한 개의 학교에서 일등은 한명입니다. 대신 패배감에 억눌리고 자신감을 상실하는 학생은 열배로 늘어납니다. 아직 꿈이 자라게 두어야할 어린아이들을 왜 이토록 일찍 낙오자로 만들려고 하는지, 교육이 행정의 편의보다 진정 아이들의 편에 설수는 없는지 묻습니다. 아이들의 사회성은 학교에서뿐 아니라 등하교길, 마을의 골목, 놀이터에서 발달합니다. 학교의 분산은 각자 뿔뿔이 흩어진 공간, 어긋나는 시간을 초래합니다. 이는 아이들에게서 친구를 빼앗고 추억을 빼앗고 단합된 동창회를 빼앗고 결국에는 고향을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초등학교 동창회 그 중에서도 시골의 작은 학교 동창회가 훨씬 많고 활발하게 유지되는 것을 보면 초등학교 시절이 우리들 인생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을단위 초등학교의 부재가 사회성 결여는 물론 향후 인간관계를 비롯한 삶의 질의 문제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세금의 낭비 교육청은 통폐합 후 분교 유지 시 10억, 폐교 후 전학을 하면 20억을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지원 기한이나 방법의 구체성, 각기 다른 학교 전학시의 지원금 배분, 그리고 그로 인한 비용 증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단기 지원 시는 그 실효성 또한 의심됩니다. 본교 유지 시에 발생하는 지원금과 분교 또는 통폐합 시 발생하는 지원금을 비교하여 세금지출의 예상 증감 내역을 요구합니다. * 불법적인 교육권의 박탈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능력에 맞게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단지 국가가 교육에 있어서 차별대우하지 않을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균등하게 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 배려를 할 것을 의미합니다. 도시의 아파트는 단지마다 학교가 있어 거리의 측면에 있어서도 편리와 안전이 시골보다 크게 보장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학교를 통폐합하여 그 거리를 더욱 넓힌다면 통학버스가 있다한들 통학시간의 길어짐은 피할 수 없을뿐더러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비용이 크게 증가합니다. 또한 교육받을 권리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침해를 받지 않을 자유권적 성질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생존권적 성질을 가집니다. 권리보장의 범위는 학교교육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밖에 평생교육으로 사회교육·가정교육·공민교육 등의 권리가 있습니다. 위는 모두 헌법에 명시된 조항이므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소규모 초등학교에 대한 말살 정책은 위법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들로 인하여 우리는 교육부의 정책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학교와 교육을 살리기 위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제주형 자율학교로의 지정을 신청할 것이며 자율학교 신청 시 작은 학교를 배제한다면 애초의 자율학교의 목적에 위배됨을 주장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들도 우리가 가진 권한을 최대한 행사할 것을 선언합니다. 2012. 00. 00 작은학교 살리기 추진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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