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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행정도우미 처우개선 | |
|---|---|
| No | 444 |
| 작성자 | 김ㅇㅇ |
| 조회수 | 2000 |
| 등록일 | 2013-06-17 10:42 |
|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장애인 행정도우미 카페(cafe.naver.com/ableadmin)의 회원인 김XX(언어장애 4급 장애인)라고 합니다. 제 글은 카페 회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에 대해서는 당선인님이 국회의원 시절 이메일로 안내해드렸기에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2007년 7월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소득보장이라는 취지로 신설되었습니다. 그 뒤 7시간 근무, 주 4일 근무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올해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은 실수령액 90여만원 정도입니다.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이며 소외된 계층 으로서 이들은 혼자서 자립하거나 살아가기가 어려운 계층들로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살아가는 터전을 마련하여 주고 보람된 삶을 영위하여 갈수록 하는 것이 복지사회가 지향하는 진정한 복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막연한 국민들의 동정의 대상이 아니고, 떳떳한 사회인으로서 가치있는 사회적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수 있도록 배려를 하여주는 정책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행정도우미 처우개선 ㅇ 장애인 행정도우미 일자리 확충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현재 전국적으로 3천 5백여명이 되는데, 신체적으로 힘든 장애인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일자리를 대폭 늘려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 이들은 몸도 불편한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차별이 너무 심하여,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운 계층입니다. - 정부편제를 조정하여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공공기관 어디서나 일을 할수 있게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 모든 정부기관과 공기업의 전체인원의 5-10%정도 운용할수 있도록 행정도우미 편재 조정 .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서 삶의 의식 전환 및 사회적 인식 개선 ㅇ 장애인 행정도우미 계약기간 - 지자체와 공기업 및 대기업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주는 제도를 추진하는데 장행도는 그러한 것도 없이 한켠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1월-12월까지 매년 1년 계약을 하는데, 모든 장행도는 지속적으로 일을하여 소득이 보장되는 가운데 사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원하는 바입니다. . 선발이 안되면, 일자리를 잃을까봐 불안/걱정 하고 있습니다. . 가정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장애여성 및 장애인가장)이 많이 있습니다. -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매년 1년씩 계약을 해야 하는데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할수 있도록 무기 계약 같은 것을 해 주십시오, . ㅇ 장애인 행정도우미 처우개선 - 그간 수차례에 걸쳐 정부 및 국회의원한테 처우개선을 건의를 하였으나 허사 였습니다. - 2007년에 신설된 장애인 행정도우미 인건비가 그동안 동결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 2007년-2010년 까지 동결, 2012년 3%인상 . 2013년 주4일 근무-주5일 근무로 변경, 그에 상응하는 인건비 지급 -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최소한의 수당도 없습니다. . 가족수당, 근속수당, 교통비, 중식비, 명절휴가비(지자체마다 주는데도 있음), 시간외수당 등등 -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복지 포인트도 없는데 최소한의 포인트라도 받을수 있도록 신설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매년 물가인상율 만큼이라도 인건비를 인상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 4대보험료 산정시 사업자 부분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맡아 주십시오. ▲ 장애인 행정도우미 정규직을 위한 추진 및 건의사항 대통령 당선자님은 공무원 100만 시대를 연다고 하였습니다. 국가 백년대계로서 장애인에게 안정된 삶과 일자리를 배려해 줌으로 사회통합에 부합할뿐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가는 아름다운 세상으로서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기여를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살기좋은 복지국가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에 걸맞게 국무총리 내정자를 장애인으로 선정한 것은 잘 한 일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행정도우미 발전방향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오니 100년 대계를 위한 장애인 복지문제로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ㅇ 많은 장애인들은 일자리를 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으로서 특출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스스로가 일자리를 찾는 것이 아주 힘들다고 할수 있는데 많은 장애인들을 위해 국가에서 특별한 배려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중증의 장애인(장애 2, 3급)들은 정말 일자리 구하기가 아주 힘이 듭니다 - 4, 5급의 장애인도 다소 힘이 든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 장애인들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 공무원 및 공기업 정원의 5-10%정도로 법제화 하는 것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도우미 장애인에게 인성이나 적성을 적극적으로 심사하여 최하위의 계급으로 채용을 해주어 일생동안을 보람되게 살아갈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공무원은 10급으로, 공기업은 5급 사원으로 ㅇ 장애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에 충성을 하며, 평생동안 근무를 하면서 노후에도 보장된 연금을 받으며 안정된 삶을 누릴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간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시행한지 7년이 되지만 복지부의 방관적인 자세로 발전지향적인 계획도 없고 보완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지만 이에 맞추기 위해 7시간 근무, 주 4일제 등 후퇴적인 계획만 세웠을 뿐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발전방향이나 계획 같은것을 문의하면, 요식적으로 동문서답 식의 일률적인 답변만 하는데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사회진입 준비/소득보장을 위한 직종 이라는 취지” 에서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저자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장애인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볼때 어떻게 그취지가 어찌 맞는다는 말입니까? 장애인은 사회 진입을위한 일자리도 구하기 어렵고 소득보장을 위한 사업도 극히 어려우며 장애인에게 맞는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도 아주 어려운 것이 사회적인 현실입니다. 그들의 가족 가운데 장애인이 있다면 그렇게 답변을 하지 못할것입니다. 국가에서 특별한 배려를 안하여 준다면 살아가기가 정말로 막막 하기만 한 사람들 입니다. 장애인에게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해 주시어서 장애인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여 살아갈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2012년에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에도 장애인 행정 도우미들는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1항 단서 5호)를 들어 제외시켰습니다. 제외된 사유가 장행도들은 정부의 복지정책의 일자리 사업때문입니다. 따라서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1항 단서 5호)의 조항에서 저희 장행도를 제외되어야 합니다. 규정에 묶어 놓았기 때문에 장애인행정도우미들이 빠지게 된 것 입니다. 위 단서 조항만 없다면 2013.1.10에 대통령 인수위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4만 6천명 정규직 전환 추진’ 에 장애인 행정도우미들도 당연히 포함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정규직화 해서 한 곳에 근무하게 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그 동네의 수급자며 장애인,차상위 가정 등 그 동네의 저소득층 집안을 파악하여 복지사의 일을 도와 줄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순환근무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증명서 발급이며 서류 정리 등의 일을 도움으로써 복지사의 업무가 줄어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장기 근무가 필요한 것입니다. 대통합의 시대입니다. 지역간 대통합도 중요하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도 중요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된 사회야 말로 선진 복지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일하려는 장애인에게 제대로 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부디 이 글이 당선인님의 정책에 반영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 장애인 행정도우미 카페 회원, 언어장애 4급 장애인 김XX 올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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