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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땅 이래도 괜찮은가....(외국인투자 개방에 대하여) | |
|---|---|
| No | 472 |
| 작성자 | 한성희 |
| 조회수 | 2067 |
| 등록일 | 2013-09-14 15:46 |
| 제주땅 이래도 괜찮은가... (외국인투자개방에 대하여) 본인은 3년전(2010.07.13) 수년간의 상해생활을 정리하고 제주도로 귀국하였다. 굳이 별 연고가 없는 제주도로 입국한 것은 그당시 50만불이상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에 대하여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제주도 부동산 정책을 전해들은 본인이 그간 상해생활중 꽤 절친(?) 하게 지내오던 후배교포에게 전달한 정보에 의해 후배교포의 간곡한 사업(?)동업 제안에 따른 결정으로 제주도내 여러부동산 상황을 조사하고 한국측 활동및관리는 본인이 책임지고 중국측관리,섭외 등은 후배가 책임 지는 걸로 하여 부동산업을 같이 해보자는 제안에 따른 것이었다. 짐이 정리된 즉시 제주도청 자료조사 및 검토와 여러 부동산업체등을 방문하는등 여러자료들을 검토하고 메일등으로 연락하며 진행하던중 영주권 부여권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허가한 업체(그당시4-5개 업체가 해당된걸로 알고 있음)가 조성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당시 가장 활발하게 사업전개가 되고 있던 라온개발(주)와 (주)보광 등의 빌라,콘도 등의 분양계획자료등을 중국측에 송부하여 의논하고 진행하였다. 그당시 라온개발은 중국측(상해)부동산 업체와 제휴하여 중국인 분양희망자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유치 하고 있었고 예를들어 하루 이삼십여명 이상 합동방문이 주 몇회씩 될정도 였다고 알고 있고 금악 소재 라온 골프장 내에 설치된 모델하우스에는 왼통 중국 사람들로 북적 되었던 걸로 기억 하고 있다. 략하고 대여섯달을 빌라,콘도분양 개인별장,별장부지 등등 여러 방면으로 조사하고 진행하던중 그성과가 별무하여 본인도 솔직히 맥이 빠지고, 중국측 후배 또한 본인이 원래 경영하고 있는 사업체의 사업활황에 따른 시간,노력 할애가 어려워 진 등등의 이유로 그간 가끔의 연락만을 유지한체 지금까지 부동산 업무는 방치하고 지내오든중, 얼마전 그간 여러 가지로 많이 변해버린 중국측 여러여건, 3년전쯤에 비해 중국인들의 제주부동산 투자에 대한 엄청난 인식변화, 3년전 당시 제주부동산 영주권문제등에 대하여 극소수 중국인들만 알고 있던사항등이 지금은 중국내 왠만한 부동산 업자들도 제주도 부동산투자에 대한 소문을 알게 되었고, 특히 라온개발등에 빌라등을분양받은 수백명의 중국인들을 통해 중상류층 이상정도 의 부富 즉 돈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가장 눈독받는 투자 방법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고 무엇보다 중국내 너무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등에 따른 중국내 자본투자 출구부족(돈은 있는데 마땅한 투자처가 정말 없음,집안 어딘가에 설치된 사설금고에 현찰이 넘쳐날 정도란 소문)과 마음 깊숙이 깔려있는 중국내 투자불안에 따른 재산도피성 투자 등의여러 복합적요인등으로 제주도가 주목되고 있다는 얘기이다. 이번에 후배로부터 부동산 투자를 같이 진행할 분들과 같이 제주로 오겠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여러 상황을 조사 하게 되었고, 3년 전과 비교해 참으로 여러 가지로 변해버린 부동산 여건에 본인 속으로 깜짝 놀랐다. 솔직히 본인 별로 특별한 애국지사 애국자도 아닌 소시민 이긴 하지만 정말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제주도 부동산(야산,녹지,택지,등등 모든 땅과 건물 모두)을 외국인 특히 중국인 들에게 아무생각없이(?) 지금, 현재가 아쉽다고 무계획,무작정으로 개방,투기를 방조 해도 ?I찮을 건가... 이추세로 2,3년이 지난다면 어떻게 될거 같은가... 3년전쯤에 비해 이렇게 부동산이 잠식되고 중국이 계속 밀려오는 추세라면, 앞으로는 더욱거센 힘으로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밀려들어올땐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방어할수 있게 될것인가... 중국사람들이 제주도를 탐내는 또한가지 이유는 중국내 부자들의 손꼽는 레저 관광용 별장지인 윈난,장가계, 해남도 등 중국 어느지역에서도 가장 걱정되는 사항중 하나가 치안 불안정에 따른 불안한 신변 안전 문제등을 꼽을수 있고, 중국내 유명 별장지로 첫손 꼽히는 해남도의 경우도 제주에 비해 열악한 기후조건과 단조로운 자연경관 및 가장 문제되는게 치안불안을 꼽을수 있다. 해남도는 중국 23개성5자치구4직할시등 각성省 각 도시의 내노라하는 깡패집단의 각축장으로도 유명한 곳으로 알고 있다. 호텔,유흥업소,식당 등등 모든 돈버는 업소의 소유주가 모두 깡패집단에 연결된 사장들이란 얘기들도 있다. 이런 중국 실정에서 제주도를 알게 되면 가히 천국이라 할수도 있을 거란 생각도 든다. 또 제주도는 호주등과 달라 지역적으로도 중국 바로 코앞에 있어 옛부터 중국인들이 참으로 탐을 내던 곳이 아닌가.... 얼마나 귀하고 아까운 제주땅인데 단 한뼘의 땅이라도 그렇게 쉽게쉽게 내어줄수 있단 말인가.... 마음속 깊은곳 으로부터의 걱정과 두려움과 안타까움이 참으로 많다. 며칠간 조사하고 검토해본 결과 순 중국자본으로 개발되고있는 곳이 몇 개나 되며 특히 서귀포 동흥동지역에 투자하고 있는 헬스케어 타운은 상해에서도 이름난 부동산 업체인 녹지집단의 투자로 투자금액이 1조 1,000억으로 상당히 큰규모로 지금 활발하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등 곳곳에 중국의 투자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후배교포일행이 마침 제주시내 연동에 소재한 모호텔에 숙박하게 되어 아침저녁으로 방문하게 되었고, 왼통 중국인들로 붐비고 있는 호텔로비, 들려오는 소리는 왼통 떠들썩한 중국소리 뿐이 었었고 한층더 한술더 떠는건 길건너 면세점 앞 엔 조금 과장해서 밀려서 들어가고 밀려서 나올정도로 중국인 관광객들로 넘치고 있었고 면세점옆 편의점,약국,잡화점,화장품점 할것없이 왼통 중국인 관광객으로 넘쳐 나고 있었고 업체 종업원들 또한 중국말 구사하는 교포들이 넘처나고 있었다. 그기 까지는 전혀 괜찮은 일일지 모른다. 하지만 뒤로 들리는 소문에 면세점 주위 상가건물, 제주시내 곳곳의 크고작은 호텔,모텔들의 주인들이 이미 중국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소문이 파다하고 지금은 제주도내 관광지를 낀 상가건물,호텔,펜션들 까지 중국인들의 소유가 확산되고 있다는 소문이기도 하다. 여기서 꼭 집고 넘어가야할 얘기가 있다. 이 이야기는 특히 위정자爲政者 즉 정치를 이끌어갈 계층에 있는 분들이 꼭 아셔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물론 이미 잘알고 계실분들도 있을 줄 안다). 중국의 경우 중국에 진출해있는 우리 한국사람들도 중국내에서 부동산(땅,건물)을 구입할수 있고 당연히 개인적으로 사고팔고등 소유권 행사를 할수 있고 등기부등록도 가능 하다. 하지만 중국은 우리나라같은 확실한 개인 소유권이 있는게 아니다. 중국내 모든 부동산 특히 땅은 중국국가 소유이고 개인들,회사들 등등 모두 국가로부터 임대하여 소유하게 되어있다. 그 임대기간은 대개 30년,50년,70년 등으로 국가와 계약시 정하게 되고, 예를들어 상해시내 아파트등도 아파트부지 즉 땅은 아파트를 건설한 회사가 정부와 임차계약을 하여 구입한 땅 위에 건물을 세웠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재계약이 이루어 져야한다. 물론 건설한 건설회사가 책임져 주겠지만 어쨋던 명확한 개인 소유는 아니라는 얘기이다. 마찬가지로 땅 또한 개인이 사고파는게 가능하지만 건물보다 상당한 제약이 있는걸로 알고 있다. 이번에 후배교포와 같이온 중국인들은 상해 외국인 밀집지역등에서 십여년 이상 외국인(한국인,유럽인,일본인,등등)을 상대로 주택매매등을 주선해왔었고 최근 4-5년전부터는 호주등에 진출하여 호주내 부동산을 중국인들에게 홍보,광고하여 부동산을 분양받게 하는등 부동산 베테랑(?)회사 사장들이 었었고 이분들 말씀도 한국 부동산 정책(취득한 부동산이 외국인도 한국국민처름 완전히 개인소유가 될수있다는 점)에 의아함을 얘기 했었고, 자기들이 지금도 거래하고 있는 호주의 경우도 외국인 부동산 소유에는 제한이 있다는 말씀 이었다. 말나온김에 또한마디... 중국인들의 제주진출에 속된말로 가장 살판 난 사람들은 교포 특히 젊은 교포2세들일거라 보여진다. 자료조사차 제주특별자치도가 허가한 몇몇 영주권 부여권한이 있는 업체들을 방문한결과 실제로 안내를 담당하는 담당자분들은 모두 중국어 한국어가 가능한 20대말-30대의 교포2세들이 었었고 이들의 활동과 권한은 참으로 엄청난걸로 비쳐졌었다. 분양영업담당 부서의 한국인 담당자들은 하루에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수십명의 중국인 손님들 응대에서 완전히 밀려버려 교포담당자들이 끌고 다니는 중국인 손님들을 속수무책으로 멀뚱히 구경만 해야되는 입장이니 참으로 입장이 거북스러울것같단 느낌 이었다. 본인이 왜 이런 말까지 하느냐... 에는 나름대로 얘깃거리가 있어서 이다. 분양계약 특성상 분양계약서 사인을 딴 담당자가 분양수당을 받게 되어있고 그수당이 사실 상당할수도 있다는데 있다.(빌라등의 경우 최하 5,6억 이상 몇십억의 고가빌라들이 있어 적은 %로 수당을 받는다 해도 계약 개수가 많으면 상당히 큰 액수가 될수 있기 때문에 물밑경쟁이 정말 장난 아닌걸로 알고 있다) 여담으로 중국내 소수민족으로 또 비교적 열악한 환경에서 배우고 자라온 중국내 교포들은 중국내 다른 민족들도 그러하겠지만, 그들만의 생존경쟁 방식으로 어떤면에서 정말 영리하고 깜짝놀라게할 수단과 개념이 장치되어져있고 사실 한중수교 이후 중국진출 한국인들의 교두보역할(통역등 모든 안내)을 해주었던 교포 들이었었고 지금은 역으로 중국내 에서도 한국인과 교포들 의 입장이 바뀐 경우가 허다 하다. 초창기 중국진출한 모든 기업의 노우하우를 몇 년만에 익힌후 별도로 독립하여 한국사람등과 경쟁하여 더우수한 경쟁력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지금은 오히려 옛날 상관 이었던 한국인들을 거꾸로 고용하여 부리는 업체가 허다하게 되어버렸고, 지금 제주속의 교포들 또한 분양업계, 부동산 업계 등에서 발빠르게 움직이며 현지 한국인들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다 봐야 할 것이다. 제주시내에도 교포중심 부동산 업체가 몇곳인가 생겨나 있고 이들은 목좋은 물건을 용케 찾아내어 돈많은 중국인들을 숫하게 불러 들이고 있다는 얘기이다. 략하고 이미투자가 결정되어 개발중인 업체를 제쳐 두고라도 앞으로의 제주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정책을 다시한번 검토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중국식 소유권제도를 도입하든 어쨋던 만에하나 현금의 부동산 개방정책이 먼훗날 부동산 블루길이 되어 후손들에게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게 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뭔가 특단의 법적 조처(예를들어 정부가 현매매가로 구입한후 다시 외국인에게 50년정도 현 매매가로 임대하는 방법,현재 호주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방법을 검토한후 등)가 마련 되어져야 한다고 다시한번 말하고 싶다. 극단적인 예로 현시가10억정도의 어느 알짜배기 땅을 중국 어느검은돈(그게 마약으로 번돈이든 투기나 깡패짓으로 번돈이든 간에)이 15억,20억을 제시한다면 흔들리지 않을 땅소유자가 있을것인가... 지금 제주도민이 옛날처름 그렇게 못먹고 못살고 헐벗고 굶주리며 살고 있는가... 뭐가 그렇게 아쉬워 무슨 돈 욕심이 그렇게 나서 무서운줄 모르고 검은돈 길터주기에 앞장설려 하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 대원군의 쇄국정책 운운으로 그잘못된 판단을 미화 희석시키려 한다는것도 들은 적이 있다. 허나 이건 문화적 정치적 쇄국정책 운운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판단해야될 문제라는 생각이 강하다. 더살기좋은 제주만들기를 위한제주개발 은 도민,국민 누구나 당연히 바라는 바일터, 허나 그방법이 꼭 족보 불분명한 외국자본까지 끌여들여서 맑은기운 제주도를 협잡처(?) 처름 만들어가면서 개발되어져야 할것인가... 왜 이렇게 서둘고 서둘러 가며 개발을 강행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아도 세계적으로 인정 받고 있는 제주땅이 아닌가...의 의구심 또한 많고, 우리가 그들을 불러들여서 얼마나 큰이득을 볼수있을것인가... 어쩌면 득보다 大失 대화大禍를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는건 아닌가.... 의 의구심 또한 많다. 지금까지 그래도 몇 년간의 중국생활 경험을 가진 대한민국국민의 자격으로 현재 제주도 부동산 정책등에대한 소견과 이에대한 생각되고 걱정되는 점들을 적어보았다. 위 본인이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해 제주도정道政을 이끌어가시는 분들의 앞으로의 대책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유비무환이라 했습니다. 정말 소탐대실小貪大失의 결과가될 우려가 있는 정책이 아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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